진보신당-13]보육, 육아,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해법
[정당명부비례대표 13 - 진보신당]
보육, 육아,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해법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가난한 노후
아이를 낳아 대학 졸업 때까지 총 2억3199만원이 든다. 양육 빈부격차도 심해 저소득 가구는 54만1000원을 쓰는데 고소득 가구는 150만5000원 이상을 쓴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도 필요없다. 이미 부모 소득에 따라 양육의 질과 양이 결정되고 있다. 노인문제 또한 심각하다. 노인 빈곤율이 34%에 달하고 있다. 전세금 메우고, 자식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늙어서 손에 남는 것이 없다.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저축해야 하는데,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급급한 국민들에게 대책이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된 박성이 교수는 “한국에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분배정책이 과도하다며 매년마다 복지예산 감소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여당의 철학과 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복지 전망이 어둡게 한다.
진보신당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의 삶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회복과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대, 가족 친화적 노동정책과 육아에 대한 부모권 보장, 기초연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회복,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아동의 50%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갈 수 있게 하겠다.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는 데, 국공립 보육 시설은 5.2%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은 국공립 시설 증설을 위한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아파트 등 대규모 공공주택에 지어진 보육시설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겠다. 농어촌과 산간벽지는 폐교 및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직장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
‘3대 불안제로 보육’이 필요하다. 꿀꿀이죽 사건 등 보육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부모는 3대 걱정거리인 먹거리 불안, 아토피 불안, 학대 불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환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 내 보육시설전담팀 만들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보육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어느 곳에 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 도록 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베이비시터 제도’를 도입하겠다. 시간연장형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은 부족하다. 부부합산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를 국가가 공공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겠다.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과 부모권 확립 필요
복지제도는 가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유연화로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조차 잔업에 특근까지 하며 직장에 매여 살고 있다.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나누기’,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만의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부모권’으로서 ‘부모 맞춤형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육아휴직의 대상을 넓히고 휴직급여를 현실화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 부모의 육아휴직 선택권을 넓히겠다.
안정된 노후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기초연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제도 확대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율과 지급대상 제한 때문에 용돈으로 전락했다. 진보신당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보험료 누진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제’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2009년 기초연금을 약 8.4만원 지급하고, 연 0.5%씩 늘려 2028년에 약 25만원이 되도록 하겠다. 지급대상도 80%의 노인까지 확대하겠다. 국민연금제도에는 ‘연금보험료 누진제’를 도입하겠다. 현재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50억원을 버는 부자나 연금보험료가 동일하다. 부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어 재원이 늘어나도로 하겠다.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역시 실시하겠다. 현재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다. 이들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노후 설계가 어려운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요양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제도를 확대하겠다.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 체계가 부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이 협소하고 본인부담금이 높다. 장기요양이용대상자를 현재 수요인 12.1%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율은 현 20%에서 10%로 인하하겠다. 인구 20만명의 진료권별로 지역거점 공공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전문요양시설과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
현 세대와 미래 세다간 연대 중요
보육의 과도한 민간의존으로 질을 떨어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한데도, 이명박 정부와 통합민주당은 보육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가 사적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 또한 현재의 노인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연대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전 사회가 복지 문제 해결을 통해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 연대의식을 토대로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따뜻하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