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rain

김부선, 하리수 노원에 뜨다

오늘(3월 27일) 오전 11시 반에 마들역에서 열린 노회찬 후보 출정식에 찬조 연설자로 나선
하리수씨. 당 공동대표분들과 비례후보까지 총 동원된 화끈한 출정식이었습니다.




역시 유명세 타는 하리수씨가 기자들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권익보호에 앞장선 노회찬 후보를 지지한다며 멋지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리수 화이팅!




당 공동대표이자 비례4번인 김석준동지가 진보신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풍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찌나 구호를 잘 외치시는지... ^^


 

노원의 발전과 서민정치의 실현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노회찬 후보가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족정치와 부자정치에 맞서는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노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이 아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진짭니다. ^^




연설이 끝나고 거리 행진을 하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주민들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보정치인의 서울입성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동네 마당발이죠. 꼭 인사를 나누어야 할 분입니다. 노후보의 인지도가 역시
대단합니다. 몰라보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의 분위기는 김부선 홍보대사가 맡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변영주 홍보대사가
오락부장을 원했다는데, 좀 위태롭습니다. ^^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운동원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노원 주민들입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떳다떳다 노회찬~
이 노래가 공식 로고송인가 봅니다. 저도 한 20번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론조사 7전 7승이지만 마음 놓으면 않됩니다. 진보정치를 위한 길은 
참 멉니다. 노회찬 후보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엽

△진보신당 소수자 10대 공약 발표 및 장애인 선대본 발족식.

 이날 행사에서 이선희 대변인 겸 비례후보는 "성평등사회 ? 성평등국회 10대 디딤돌"을, 최근 성소수자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최현숙 종로지역 후보가 "소수자가 만드는 다수를 위한 정치!  10대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박영희 공동대표 겸 비례후보는 "진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장애인의 10가지 희망노래"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이 소수자 10대 비전을 제시한 판넬을 들고 시민들에게 진보신당의 소수자 공약을 알리고
있다.

소수자 10대 공약 발표에 이어 장애인선대본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이덕우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나찌가 민족의 순수성을 위해 장애인을 학살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자본주의와 극우적 민족주의 아래에서는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진정한 진보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신당이 총선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김병태 장애인 선대본 본부장은 경과보고를 하고 진보신당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와 새로운 진보정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마로니에 공원을 메운 전동휠체어의 행렬
 
곧 이어 같은 자리에서는,  장애여성으로서 빈곤문제를 온몸으로 알렸던 최옥란열사의 기일을 맞아 열린 전국장애인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동지들의 전동휠체어가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메운 가운데, 대회에서는 올해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10대 요구안' 관철하기 위해 투쟁을 다짐했다.

△연대사를 발표중 인 진보신당 박영희 비례대표 후보

이날, 전국장애인 대회에서 박영희 비례대표 후보는 연대발언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진보를 이루어내는 저항을 쉼없이 해나가자, 국회에 가서도 오늘 이 현장에서 했던 일들을 국회안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 선대본 발족식 및 장애인대회를 마친후, 시청으로 행진하는 참석자들.
장애인차별철폐! 10대 요구안 쟁취!


대회를 마친후 참석자들은 마로니에에서 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한 진보신당 장애인 선대본 및 대회 참석자들은, 시청에서 25일 부터 진행중인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참가자들과 함께 "장애해방열사 추모제"에 참가했다.


 [장애인 선대본 발족식 선언 및 소수자 10대공약 전문보기]

[정당명부비례대표 13 - 진보신당]

보육, 육아,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해법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가난한 노후

아이를 낳아 대학 졸업 때까지 총 2억3199만원이 든다. 양육 빈부격차도 심해 저소득 가구는 54만1000원을 쓰는데 고소득 가구는 150만5000원 이상을 쓴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도 필요없다. 이미 부모 소득에 따라 양육의 질과 양이 결정되고 있다. 노인문제 또한 심각하다. 노인 빈곤율이 34%에 달하고 있다. 전세금 메우고, 자식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늙어서 손에 남는 것이 없다.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저축해야 하는데, 뻔한 사실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급급한 국민들에게 대책이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된 박성이 교수는 “한국에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분배정책이 과도하다며 매년마다 복지예산 감소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여당의 철학과 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복지 전망이 어둡게 한다.
 
진보신당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의 삶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회복과 국공립 보육시설 50%까지 확대, 가족 친화적 노동정책과 육아에 대한 부모권 보장, 기초연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회복,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5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아동의 50%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갈 수 있게 하겠다.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56%가 국공립 시설을 원하고 있는 데, 국공립 보육 시설은 5.2%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은 국공립 시설 증설을 위한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아파트 등 대규모 공공주택에 지어진 보육시설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겠다. 농어촌과 산간벽지는 폐교 및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직장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

‘3대 불안제로 보육’이 필요하다. 꿀꿀이죽 사건 등 보육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부모는 3대 걱정거리인 먹거리 불안, 아토피 불안, 학대 불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환경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청 내 보육시설전담팀 만들어야 한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보육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어느 곳에 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이 도록 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공 베이비시터 제도’를 도입하겠다. 시간연장형 야간보육과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급은 부족하다. 부부합산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베이비시터를 국가가 공공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겠다.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과 부모권 확립 필요

복지제도는 가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유연화로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조차 잔업에 특근까지 하며 직장에 매여 살고 있다. 진보신당은 ‘노동시간 나누기’,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만의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부모권’으로서 ‘부모 맞춤형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육아휴직의 대상을 넓히고 휴직급여를 현실화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 부모의 육아휴직 선택권을 넓히겠다.

안정된 노후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기초연금제 도입과 장기요양제도 확대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율과 지급대상 제한 때문에 용돈으로 전락했다. 진보신당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보험료 누진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제’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2009년 기초연금을 약 8.4만원 지급하고, 연 0.5%씩 늘려 2028년에 약 25만원이 되도록 하겠다. 지급대상도 80%의 노인까지 확대하겠다. 국민연금제도에는 ‘연금보험료 누진제’를 도입하겠다. 현재 연봉 5천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50억원을 버는 부자나 연금보험료가 동일하다. 부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어 재원이 늘어나도로 하겠다.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역시 실시하겠다. 현재 저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크다. 이들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노후 설계가 어려운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요양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제도를 확대하겠다.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 체계가 부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이 협소하고 본인부담금이 높다. 장기요양이용대상자를 현재 수요인 12.1%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율은 현 20%에서 10%로 인하하겠다. 인구 20만명의 진료권별로 지역거점 공공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전문요양시설과 공공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

현 세대와 미래 세다간 연대 중요

보육의 과도한 민간의존으로 질을 떨어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한데도, 이명박 정부와 통합민주당은 보육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가 사적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 또한 현재의 노인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연대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전 사회가 복지 문제 해결을 통해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 연대의식을 토대로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따뜻하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김영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 거시정책을 중심으로

살릴 것은 ‘민생’이지 ‘강부자’가 아니다

주어진 주제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이지만 과거 노무현정부나 현재의 민주당이 항변했듯이 총량 지표로는 “경제가 언제 죽었느냐?”는 반문이 맞다. 지지난해와 지난해 성장률이 5% 가량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 나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필승전략이 “경제를 살리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신년사에서 “민생이라는 말이 송곳”처럼 자신을 찌른다고 했다. 즉 죽은 것은 ‘서민경제’이지 ‘부자경제’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2000년대 8년간 부시정부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며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 워싱턴 컨센서스이기도 하다. 결과는? 틀림없이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금융위기와 쌍둥이 적자, 양극화와 사회공공성의 파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만 등 세계의 석학들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가운데 다만 한마디 처방만은 명확하게 제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한국이라고 다를까?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방법

이명박 신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 등을 낮추고 ‘비지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종부세 인하를 잊을만 하면 제기하는 등 부자들의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물이 넘쳐야 아래쪽도 적신다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요, 강물이 불어나면 모든 배가 솟아오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1000대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원이다.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해서 8조원 가량 보태주면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해 보면, 특히 대기업들의 전체 투자는 여전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267억 달러(신고기준)를 넘어섰으니 총고정자본형성의 10% 정도는 해외로 빠져 나간 셈이다. 이 수치를 줄이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내의 제조업 수익성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이 수치를 어떻게 하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다. 문제는 사내유보이다. 금융화의 환경에서 이 돈은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즉 고용을 늘리는 제조업보다 훨씬 단기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광역 클러스터 육성, 금산분리 완화, 한반도 대운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곧 부동산과 건설에 투입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부자들의 수입증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2006년 개인의 대외거래수지 적자규모가 180억 달러이다. 즉 GDP의 2%에 가까운 돈이 해외 여행경비, 유행연수비, 조기유학 등을 위한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로 쓰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 외국에서 수입한 사치재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불어날 것이다. 강부자 내각이나 국회의원들의 대외거래수지와 소비양태를 조사해 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들 수치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늘리는 감세 및 규제완화정책은 국내의 일자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많은 부분이 해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물이 넘쳐도 외부로 빠져 나가버리고 강물이 불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답은 확실하다.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위해선 중소기업의 수익과 서민들의 소비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서민들의 소비가 묶인 이유와 해결 방법 - 공공성의 강화

5분위 소득통계에서 하위 1,2,3분위(즉 서민)의 소비가 줄어들거나 아주 미약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애초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거북이 걸음이기도 했지만 그 소득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보태서 집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대출이자 갚는 데 허덕일 것이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전세값 인상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밝혔듯이 교육물가는 일반 물가의 두세배 올랐고 사교육비는 연 20조원을 넘나든다. 이 둘만으로도 소비를 위한 여윳돈은 커녕 갓난애를 가진 주부들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아직 건강보험은 건재하지만 곧 민영보험이 확대되고, 병원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의료비는 가계 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서민들의 소비는 축소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대출을 다 갚고 열심히 일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 공급이 아무리 증가해도 한가구가 서너채, 심지어 수십, 수백채를 소유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현재의 종부세)를 대폭강화해야 한다(앞으로 4년간 보유세를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데 만일 현재의 지대를 전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토지보유세가 증가한다면 땅값이 0가 되며 이 수준이 상한선이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고 영구 채권으로 과다 보유분 택지를 사들인다면 훨씬 더 빨리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보유세 수입으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진보신당은 계층별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공약7).

교육도 마찬가지이다(공약5). 극심한 학력사회에서, 더구나 1-2점으로 당락을 가르는 입시제도로는 사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자신들 능력 이상으로 사교육에 투자를 한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가졌는데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진보신당의 대안은 국공립대학 통폐합부터 시작하는 사실상 대학입시철폐(자격고사)이며, 대학에서 아이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과목과 전문적인 수준을 사교육이 대신할 수는 없다. 거의 100% 공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수준인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우리의 모델이다. 과도기적으로 대학의 등록금을 법인세 증세로 충당하고 사교육에 중과세를 하는 동시에 학원비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적어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비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해결된다(공약4). 아이들의 진료, 암 등 가계의 파산을 불러오는 중병부터 보장성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진보신당의 중간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공공 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컨대 맹장수술을 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을 군단위마다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효율성은 이미 증명돼 있다.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이 그 반증이다.  

우리 삶의 필수재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비로소 서민들은 일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사회의 생산성을 가장 확실하게 높이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됐다. 그런 의미에서 의교주(醫敎住)의 공공성 강화는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바로 현재의 핵심 경쟁력이다.

특히 1,2분위의 서민에게는 공공요금도 큰 부담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 전기, 개스, 수도, 우편등 네트워크산업의 민영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특히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엄청난 자산을 가진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는 독점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 교차보조금 폐지에 의한 지역 서비스의 중단 등 부작용을 낳는다. 이 점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됐다. 공기업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 지배구조에 노동자와 소비자가 참여하고 사회공공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대안이다.

요컨대 대기업과 부자들의 손에 쌓인채 경제의 거품을 늘리는 쪽으로만 사용되는 돈을 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거, 공공서비스로 돌릴 때 비로소 투자와 소비, 그리고 장기 생산성 향상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영세자영업을 살리는 방법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고 기업들에게 ‘핫라인’을 개설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자 마자 중소기업인들이 데모를 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증가한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데모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기는 커녕, 해외공장이전 위협 등을 무기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마당에 신규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냥 현상유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사회연대전략(공약1)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복지소득연대), 고용보험기금 지원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임금소득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일자리연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이 중소기업이 살아날 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98%에 이르는 50인 이하 기업은 사회연대전략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더라도 재교육 등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다. 지역별, 산업별 재교육 프로그램에 지역대학이 참여하고 지역공동체가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재투자법과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서민금융(공약13)이 자금 지원과 컨설팅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와 재교육에의해서 네트워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산업공동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 거시 투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매년 50만개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분야,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임금노동자보다 실질소득이 떨어진 분야가 자영업이다(이하 공약 14).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활로 역시 중대형 마트 규제부터 찾아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 월스트리트에서도 월마트를 규제한다. 월스트리트-월마트형 자본주의는 소비자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임시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비를 축소시켜서 결국 과소소비-과소투자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등은 진보신당의 “민생연대”가 10년간 활동한 성과이다. 지역 풀뿌리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자영업은 되살아나야 한다. 지역 특성화와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 등 공동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영업은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이다.

“생활 속의 푸른 진보” -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

진보신당은 풀뿌리 공동체야말로 경제성장과 복지, 일거리, 미래산업의 요람이라고 생각한다. “생활 속의 푸른 진보”가 뿌리내릴 때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이른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 복지-교육-문화-생태가 어우러진 “We Can"프로그램을 제출했다.(공약 8,9,10)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인프라의 구축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보는 세심한 돌봄노동을 필요로 한다. 공공의료의 30%에 달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재래시장 공영개발, 소규모 도심지 공원 등의 설립과 운영을 주민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은 복지-교육-문화 서비스의 수급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또한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근거지이다.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한 20% 감축하고 에너지 공급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본 목표이다.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개혁, 환경규제의 강화로 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산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다.

농촌의 풀뿌리 공동체는 안전한 먹을 거리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 없애기에 맞서 대농, 기계농, 화학농 육성을 폐기하고 2020년까지 가족농의 협업에 의해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늘릴 것이다. 농업생산, 농협과 생협에 의한 유통 개혁, 공공급식개혁으로 풀뿌리 공동체부터 먹을거리 지역체계(로컬푸드시스템)를 구축한다. 생태마을은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지역 역사문화유적, 지역 자연환경의 보존을 통해서 ‘정겨운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호텔, 골프장, 카지노라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파괴적 관광과는 정반대이다.
 
우리는 풀뿌리 공동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풀뿌리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social economy)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지역 주민이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금융 대표, 지역 상인, 지역의 기업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건설회사, 지역언론, 지역관료로 구성된 토호연합을 대체해야 한다.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역의 여러 경제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복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경제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 국가간 연대의 필요성

금융세계화의 급진전은 세계 각국의 경제변동성(vulnerability)을 가파르게 증가시켰다. 똑같은 평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변수가 급변한다면 대응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변동환율제의 전면적 도입, 자본시장 완전 자유화, 파생상품등 금융시장의 개방 등으로 한국경제는 특히 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 대표적 자산시장의 거품을 증가시킨다면 미증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FTA 등을 통해 선진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종주국인 미국 또한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80년대 이후 S&L(저축대부조합) 사건, LTCM(Long Term Management)사건, 엔론스캔들, 현재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연이어서 자산시장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잘못된 인센티브의 부여, 위험 관리 제도의 부실, 이해상충의 해결을 위한 규제등 제도적 오류 때문이다. 즉 규제만 완화하면 시장이 모두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만능론자들의 예언과는 정반대로 적절한 규제 없는 금융화, 세계화는 곧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금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의 조절과 적절한 규제의 강화를 모색한다(공약17). 물론 이를 위해서는 거의 완전한 개방과 미국식 자유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동시에 그 기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한미 FTA부터 폐기해야 한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금지하고, 순환출자를 통한 현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개방과 규제완화는 한국사회와 경제를 언제든지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 홀로 모든 규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월트스리트와 미 재무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진보적 관점을 가진 집단, 나라와 함께 개혁해야 한다.

당장 토빈세와 외화가변유치제 등의 제도 등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치앙마이 협정은 AMF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후진국에 더 유리한 새로운 경제연대협정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 정태인 서민지킴이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