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rain

"한미FTA 강행하면 제2의 6.10항쟁 직면할 것"

- 심상정 경고, "미국 주법이 우선? 그럼 협상중단, 주법 공부나"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FTA 협상을 무리해서 강행하면 제2의 6.10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현재 한미FTA 추진 과정을 보면 대내협상은 전무하고 사회세력간 민주적인 동의나 정치적인 이해의 조정과정도 전혀 없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미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미국식 경제 제도 도입과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의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며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생각이 있다면 양극화가 덜한 북유럽 모델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어긋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6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한미FTA 체결 후) 이들 금융기관들을 모두 민영화해버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협상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미FTA보다 미국의 주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측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주법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 주법 공부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의 경우 미국의 노동관행이나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협상하겠다"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중대한 협상을 배워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된 원죄는 IMF합의에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FTA는 또 다른 국가소유, 또는 공공 소유 기관들의 매각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 의원은 6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맹공했다.

심 의원은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한나라당, 그것도 한나라당의 가장 우파들이나 주장할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현단계에서 확대 재정정책이나 출자총액제 폐지는 재벌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빗대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재별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고 수준 인상 

[최저임금 결정 의미와 과제]소득양극화 해소 유력한 대책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3,480원은 그간 중소기업 대리교섭 형태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거로 논의하고, 주40시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위임금의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자.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노동 내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취지가 있는 만큼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일정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0년 처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할 때부터 평균임금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 잘못된 관행 탈피한 것 큰 의미

현행 임금 3,100원(주44시간 700,600원, 주40시간 647,900원) 대비 12.3% 인상안인 3,480원은 한달에 주4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86,4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는 727,320원이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 수준인데 비해 올해 평균 정액급여 전망치 1,865,221원(6.2% 인상 가정)의 42.2%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그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노사교섭 속에 공익위원이 한 해는 노동계 편을, 다음 해는 재계 편을 들던 관행에서 일정 탈피했다는 의미가 크다.

2003년 최저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동계는 “도대체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나. 우리도 평균임금의 50%를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는 요구에 대해 당시 공익위원들은 “그건 가치관이 개입된 문제라서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일관했던 데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익위원들은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과 관련 나름대로 최저임금 결정지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생계비 인상률 3.7%, 생산성을 감안한 유사노동자의 임금 6.2%,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주40시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50%를 5년에 달성할 경우 3.7%, 4년에 달성할 경우 4.6%, 3년에 달성할 경우 6.2%가 추가 인상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기능 강화

주44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은 700,600원이 아니라 647,900원이라고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50%를 4년에 달성하고 물가를 제외한 추가 생계비인상률까지 일부 감안할 경우 11.5%, 3년에 달성할 경우 13.1%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2.3%는 4년 달성과 3년 달성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상대임금으로 노동계가 평균임금을, 공익위원이 중위임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임금격차가 날로 확산될 경우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우려돼 이는 향후 노동계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택시노동자와 청소용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휴게시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에 제동을 걸고 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감독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건의안을 작성한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만 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 투쟁과 하반기 최저임금 적용투쟁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 소리 없이 늘어나

민주노총으로서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뒤 7월 초중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은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체결돼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 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9.2%가 그대로 적용됐는데 성급한 얘기지만 올해도 12.3%가 오를 경우 금속노동자 산별 최저임금은 9만4천 원 이상 인상돼 한달 86만 원선으로 최저생계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으로 민주노총에도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 투쟁은 청소용역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만 외롭게 싸운다는 비판과 호소가 뒤따랐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최저임금 도입 뒤 조직 노동자의 참여가 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게 분명하다.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노조 조직률이 불과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대표로 자리매김하는 길은 가까워진다.

최저임금 12.3%↑…시간급 3천480원, 380원 인상 

-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2만7천320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2.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48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7천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100원, 일급 2만4천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6천48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2만7천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인 178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각각 최초 2.4%, 35.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6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가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의 노ㆍ사ㆍ공익 위원들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ㆍ경비 용역계약시 반드시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한계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최저임금 이행 지도ㆍ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youngbok@yna.co.kr

스크린쿼터 축소 항의 영화인 등 1만 명 참여 대규모 집회와 문화제

내일(7월1일)부터 국내영화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시행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의 영화인대책위, 금융공대위 등 5개 단체는 7월 1일 대표적인 영화인들을 비롯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과 대학로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와 문화제를 개최한다.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집회와 문화제에는 영화배우 안성기, 최민식, 장동건, 송강호, 전도연 등이 참가하며, 가수 정태춘, 전인권, 비 등도 함께 한다. 또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과 도종환, 송경동 등 시인들도 동참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후, 광화문까지 행진을 할 계획이다, 오후 7시부터 30분 동안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팬 사인회가 열리며, 오후 8시~11시30분까지 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8시부터 열리는 문화제에서는 영화인대책위의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선언 및 교수학술 공대위의 ‘한미FTA 5적’ 공표 그리고 ‘한미FTA 저지를 위한 공동결의문’ 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회 주최 쪽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한미FTA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해 강도 높은 대정권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회와 문화제에는 대표적 영화인, 문학인, 연극인, 음악인, 방송인, 교수, 학생, 금융노동자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다.

▶ 일시 : 7월 1일 (토)
▶ 행사
 오후 5시 결의대회 (대학로)
 오후 6시 행진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 오후 7시-7시30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장동건,전도연, 이준기, 비 (정지훈) 등 사인회
 오후 8시 문화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1부 선언 / 2부 연대 / 3부 문화투쟁
        사회 : 정진영 / 공형진,방은진 / 문소리 / 박철민, 오지혜
        출연 : 영화배우 안성기, 장동건, 이준기, 설경구, 최민식, 송강호, 전도연, 박중훈, 정두홍, 황정민, 임수정, 비(정지훈), 대중음악인 정태춘, 박은옥, 꽃다지, 전인권,하찌와TJ, 키네틱국악그룹 YEN, 극단 골목길, 방송인 김미화, 블랑카(폭소클럽), 시인 도종환, 송경동, 감독 및 제작 박재동, 박찬욱, 봉준호, 이준익, 김지운, 차승재, 심재명, 채윤희 등

▶ 주최 : 영화인대책위, 문화예술공대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교수학술공대위, 금융공대위
▶ 후원 :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한미FTA 반대하는 피켓이나 쪽지 등 여러분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 월드컵 응원도구처럼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 자리가 될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젤리나 졸리나 수잔 서랜든 처럼 생각있고, 개념있는 스타들이 늘어난다면 좋겠습니다. 미션임파서블, X맨등이 몇 편에 순식간에 쓰러지는 우리영화들을 보고 있자니 까깝하더군요. 스크린쿼터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면 .. 빤히 보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이준기씨한데 자신없습니까?“ 하며 비꼬듯 말했지요? 천만관객이 든 영화의 어린 주인공이 멈짓했지요. 백전노장과 갓 입대한 이등병의 대화입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을 그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 민지네<강>

멕시코 좌파 "대선승리시 NAFTA 확 뜯어고친다"

농업, 중소기업 보호…미국과 통상마찰 불가피할 듯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멕시코 좌파진영이 7월2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른바 '미국과의 12년 결혼' 체제로 표현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합의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당선 가능성 1위로 나타난 좌파 민주혁명당(PRD) 소속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 진영의 핵심 경제브레인 로헬리오 라미레스는 26일 로이터 통신에 미국-캐나다-멕시코가 1994년 발효시킨 NAFTA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미레스는 NAFTA 발효 이후 12년이 흘러간 점을 들어 "지난 12년간 (미국과의) 결혼생활은 어느 측면에서 멕시코가 잘했고 또 어느 측면에서 멕시코가 잘못했는지를 결혼 파트너들에게 제시할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스는 이어 "NAFTA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NAFTA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며, 새로운 비전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만 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라미레스는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 출신의 경제학자로 좌파 승리시 재무 혹은 경제장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물이다.

그간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멕시코 농민들이 NAFTA 규정에 따라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옥수수, 콩 등 멕시코 농산품 시장 개방 일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통상정책 공약은 다분히 폐쇄적이다. 수출활성화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우선시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FTA 합의 사항을 재검토해 ▲평등한 협력관계 ▲지역발전을 위한 보조금 허용 ▲노동자의 자유왕래 ▲자국인 해외이민자 노동.사회.정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재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멕시코 간 진행 중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협상 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멕시코의 차베스'로 불리는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중남미 전역을 포괄하는 지역 통합체를 구성, 경제.사회 부문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이어서 이른바 중남미권 통합과 좌파벨트 확대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줄다리기 막 올라 '4,200원 vs 3,200원'

- 경총 "동결하거나 100원 인상'…노동계 "노동자 평균임금 50% 돼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사용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막을 올렸다. 노동계는 87만7천800원(시급 4천2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인 경총은 현재 수준(70만600원, 시급 3천100원)으로 동결하거나 100원이 오른 시급 3천2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해도 치열한 노사간의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비정규센터, 민주노동당 등 23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한달 최저임금으로 87만7천800원(시급 4천200원)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연대는 2007년 최저임금을 시급 4천200원, 월액 87만7천8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4천200원 vs 경총 3천200원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요구안 87만7천800원은 2005년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75만6천329원의 50% 수준으로, 통계청 발표의 노동자 3인가구 한 달 생계비 260만6천915원의 33.7%이며, 2005년 10월 기준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 117만6천695원의 74.6%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OECD 기준(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으로는 절반이, 유럽연합 기준(중위임금 2/3 미만)으로는 398만명(26.6%)이 저임금의 삶을 연명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임금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노조 조직률이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기준이 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총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무려 35.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생계비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영계는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팀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현상유지도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물가상승률과 유가인상 등을 고려해 3천2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1백 원만 오르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연공서열식 임금구조로 인해 1백 원이 상승하더라도 직급과 호봉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시급 월액 동시 고시 vs 형평성 어긋나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데 따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엇갈렸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동시에 고시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인하를 사전에 방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87만7천800원도 주 40시간과 44시간 노동자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월 급여이다.

하지만 경총은 공공부문 하도급 업체에 한해서만 동시 고시하자는 입장이다. 경총은 “시급과 월액의 동시 병기 고시방안은 최저임금을 이중 삼중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44시간 노동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대신 “최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받기 어려운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등 공공부문에 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이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운수노동자 제도개선 건의안 제출

한편, 택시운수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6일 노동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봄에 따라 당장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가 최근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기업의 무리한 비용 상승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위원회는 이같은 노동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택시운수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감시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율 90% vs 70%

이와 함께 감시단속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율도 논의된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적용비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계는 수습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90%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총은 70%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오는 6월29일 경에 결정된다.

878,000원, 최저임금인가? 기아임금인가?

- 최저임금위원회 샅바싸움 시작…노동자 평균임금 50% 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4월 28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막을 올렸다.

이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이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대상범위가 한층 넓어진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되며, 감시 · 단속노동자는 2007년 1월 전까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비율이 정해진다.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제 근무가 적용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저하되는 노동자도 생기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돼야 임금불평등 완화,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에 최저임금이 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결정 어느 수준까지? = 노동계는 줄곧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주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1,756,329원의 39.9%에 그쳐 최저임금 노동자가 평균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밑돌고 있다.

OECD는 저임금(low pay)을 ‘상용직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하고, 빈곤선(very low pay)을 2분의 1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2미만 수준’을 저임금 기준을 삼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요구는 OECD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2007년도 최저임금액을 878,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노조 조직률이 10.6%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 수익률 저하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평균임금 50%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소한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999년 5.66%에서 2004년 4.47%로 하락한 반면, 대기업은 7.38%에서 9.43%로 증가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부담 주체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 팀장은 또 “생산성을 감안한 중소제조업의 인건비 부담은 대기업의 1.5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러도 5월 말경이 돼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샅바싸움’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최저임금 저하 우려 = 내년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종식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보좌관은 “상용직 노동자들은 토요일에 쉬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받지만,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은 주5일제로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주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임금저하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 40시간과 주 44시간 노동자에게 각기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하거나, 40시간 노동자에게 별도의 보전수당 지급,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한 최저임금 확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40시간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은 현행제도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택시 운수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택수운수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택시운수 노동자들은 사납금을 제외하고 기본금, 수당, 상여금과 초과수익금을 가져가지만 이 금액을 모두 합해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환 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한달 26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평균 80~90만원의 임금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매년 오르는 사납금으로부터 택시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올해 의원입법 발의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시운수 노동자에게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얻어내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현재의 임금구조를 개선시킬 것이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임금인상이 뒤따르는만큼 사납금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시 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률 ? = 아파트와 빌딩 등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최저임금 적용비율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04년도 비정규노동센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시단속 노동자의 95% 이상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월평균 15일 격일제로 360시간을 근무하면서도 80여만원의 포괄역산제(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돼 지금하는 임금)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감시단속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해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완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협의 소 팀장은 “감시단속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이며 저학력 근로자로 취약계층 고용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100%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해 감시단속 노동자의 적용비율을 둘러싼 논란도 팽팽하다

삼성임원 연봉=최저임금 노동자 970년 연봉

- 가난한 노동자들 경총앞 집회, "지들이 좀 덜 먹고 내놔야지"

6월 14일 오후 3시 경총 앞에서 만난 임 모씨(60)는 지하철 5호선에서 청소일을 하는 여성노동자다. 야간청소를 하는 그는 이날 새벽 월드컵 거리공연으로 지하철 운행시간이 연장되면서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일을 마쳤다. 그는 오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총 앞으로 달려왔다.

"맨날 토해놓지, 싸놓지, 그걸 치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해요." 환갑의 나이에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 경총에서는 주40시간으로 줄어들면 최저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그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들보고 여기 와서 하라고 하면 하루도 못해요. 지들이 좀 덜 먹고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지들이 좀 덜 먹고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의 가족은 아흔이 넘은 시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과 딸,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여섯 식구다. 남편이 6개월 전에 다른 곳에 청소부로 나가서 이제 둘이 버는 돈으로 여섯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딱 4일 빼고 27일을 일했다. 그의 월급통장에 찍힌 돈은 90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다. 야간, 연장, 휴일, 연월차 수당 등을 다 합친 금액이다. 그나마 그는 야간조라 주간조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고 있다.

▲ 6월 14일 오후 3시 경총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가로막는 경총 규탄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렁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외국은 더럽고 힘든 일을 하면 월급을 더 준다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는 경총 건물을 쳐다보며 "지들은 수십억원씩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도둑놈들"이라고 말했다.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잖아요" 그가 오늘 집회에 나온 이유다.

외국은 더럽고 힘든 일하면 월급 더 준다는데 우린 거꾸로야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가로막는 경총 규탄집회'는 거칠게 퍼붓는 장대비 속에서도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 최고임금을 받는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인 경총 앞에서 대한민국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폭우를 뚫고 뜨겁게 메아리쳤다.

지난 4월 경영전문 잡지인 '월간 CE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경영자 1명의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81억5,000만원이었다. 이건희 그룹 회장, 윤종용 부회장(삼성전자 대표이사), 이학수 부회장, 이윤우 부회장, 도석 경영지원 총괄 사장, 김인주 전략기획실 사장 등 6명이 이 같은 연봉을 받았다. 삼성물산(17억6900만원), 현대자동차(14억9400만원), 두산(11억6400만원), 신세계(10억55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 윤종용 대표이사가 받는 연봉 81억은 최저임금(월 700,600원, 연 840만원)을 받는 노동자 970명의 연봉과 같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최고경영자의 1년 급여가 청소노동자가 970년 동안 일해서 받는 급여와 똑같은 것이다.

▲ '최저임금 현실화 가로막는 경총 규탄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사진 금속노조)

삼성전자 6명의 임원 연봉 = 지하철 청소노동자 6천명 연봉

81억을 받는 삼성전자 6명의 임원 연봉(489억)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5,821명의 연봉과 같다. 즉, 삼성전자 임원 6명의 연봉으로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용역노동자 3,100명의 연봉을 비롯해 전국 지하철에서 일하는 모든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주고도 남는다.

'월간 CE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 최고경영자 연봉도 18억3370만원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218명의 연봉이고, 100대 상장사의 최고경영자 평균 연봉(5억2170만원)도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최고경영자와 직원간 연봉 차이는 10.8배로 2001년 6.4배, 2002년 7.6배, 2003년 8.0배, 2004년 10.5배 등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즉, 회사가 매년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경총, "최저임금 시급 75원 올리겠다"

그런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경총은 지난 9일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세·한계기업은 국내사업기반을 포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시급 75원(2.4%, 주44시간 월급 71만7550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87만7천800원(시급 4천20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오는 6월 28일 노사정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매년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큰 폭으로 인상하는 사용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경총 이수영 회장은 홈페이지에서 "경총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분노폭발…"살려달라는데 벼랑 아래로 밀어?"

2일 금속연맹, 하이닉스 결의대회 경찰과 충돌 … 강경진압으로 10여명 부상

살려달라며 평화적으로 농성을 하던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투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울분이 강남 거리에서 격렬하게 터져나왔다.

6월 2일 오후 3시 고층빌딩이 즐비한 강남구 대치동 하이닉스 본사 앞.
이날 새벽 4시 경찰과 특공대를 투입해 12층에서 농성중인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간부들이 속속 강남으로 모여들었다.

700명 모일 것이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1,500명이 하이닉스 앞 인도와 3개의 차도까지 가득 메웠다. 흰 와이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용역경비가 건물을 에워쌌고, 하이닉스 앞 도로 양쪽에는 경찰버스 30여대가 즐비하게 늘어섰다.

▲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하이닉스 본사 앞에서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1,500명이 모여 <공권력투입 규탄, 집단해고 철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 금속노조) 

700명 참가 예상 뛰어넘어 1,500명 참가

공권력투입 규탄과 집단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금속산업연맹 노동자대회에는 1천여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은 물론 KTX 여승무원, 덤프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세종병원, 우진교통 등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해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에 굳은 연대를 보여줬다.

금속노조 최용규 사무처장은 "3년 동안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아내가 남편 몰래 병원에 다니고, 가재도구 다 꺼내 청주공장 앞에 널어놓고 길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하이닉스 조합원들의 그 피눈물나는 설움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와 자본이 만들었고, 벼랑끝으로 내밀었는데 오늘 공권력투입으로 정부가 벼랑 아래로 떠밀었다"고 말했다.

  ▲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1)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은 "이놈의 공권력은 2조원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노동자들을 연행해갔다"며 "우리는 더 이상 노무현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제발 중간에서 방해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외치자 큰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여당 참패에 대한 분풀이냐 한나라당 승리에 대한 축배냐?"

민주노총 김지희 부위원장도 "더 이상 광기어린 자본과 정권의 만행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이 사회를 뒤바꾸는 그 첫 출발을 승리로 안아오자"고 역설했다.

 ▲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2)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고 있는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5.31 지방 선거에서 민중들이 요구했던 개혁에 실패했던 노무현 정권의 분풀이를 우리에게 했단 말이냐, 공안세력의 뿌리가 한나라당이었기에 한나라당에 축배를 터뜨려 준 것이냐"며 "인간답게 살 것인가 노예같이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금속노조는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4시 30분. 집회를 마치고 대표단이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육중한 체구의 용역경비들은 대표단을 밀치고 면담을 막았다. 여러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뒤에 있던 조합원들이 앞으로 나와 용역경비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용역경비가 건물 옆으로 빠져나가자 건물 안에 숨어있던 1천여명의 경찰들이 건물 밖으로 순식간에 뛰어나왔다.

 ▲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이마가 크게 찢어진 노동자(2)

면담을 요청하며 들어가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가로막는 경찰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거칠게 밀어붙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하이닉스 앞 도로로 밀려났다. 노동자들이 도로로 흩어지자, 8차선 도로는 완전히 마비됐다.

방패로 얼굴 정면 공격 병원으로 후송

 ▲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이마가 크게 찢어진 노동자

노동자들은 다시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더욱 거칠게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대전충북본부 김성봉 조직차장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방패를 휘둘렀고, 김 차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됐다. 그는 병원으로 후송됐고, 15바늘을 꿰맸다.  순식간에 밀어붙인 경찰의 진압에 10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금속노조 현정호 구미지부장은 경찰 앞에 있다가 갑자기 끌려 들어갔고, 이에 항의하다 집단구타를 당한 후 10여분만에 풀려났다.

 ▲ 아수라장으로 변한 집회장소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덕기업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와 준비해온 현수막을 하이닉스 건물 곳곳에 붙였다. 이 포스터에는 하이닉스 우의제 대표이사를 비롯해 KM&I 노철호, 기륭전자 권혁준, 한국철도공사 이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한 사업주들의 이름과 탄압행위가 빼곡이 적혀있었다.

금속노조 최용규 사무처장은 "경찰이 점거농성을 이유로 구속시키지는 않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투쟁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를 대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 조합원들이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모습

30도를 훨씬 웃도는 불볕더위보다 더 뜨거운 노동자들의 분노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강남 하늘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