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 박근혜 퇴진 촉구 시민대행진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책임자로 지목하고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질문을 받은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는 “우리의 삶과 일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어떤 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를 분석하는 틀 중 하나는 ‘누가 지배하는가’이다.

“민주공화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죠?” 그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과두제이다. 재벌, 기득권 정치세력, 행정·사법관료, 기득권 언론이라는 소수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하는 사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악의 소수 지배를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사익을 추구했다. 재벌들은 80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 바쳤다.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꼭두각시 역할에 충실했다.

■왜 주권자인 시민은 결정 못하나 

민주공화국이라면 중요한 사회적 의제나 국가 정책 결정은 주권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 박 대통령 집권 기간 이뤄진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은 대부분 비민주적이고 독점적이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졸속 합의가 그랬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이명박 정부 때 불거진 밀양 송전탑 건설도 강행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위안부 합의는 3년 정도 비교적 잘 지켜오다가 국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마치 군주의 의사 결정처럼 급전환했죠. 사드 배치도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잘 지켜오다가 밀실 결정으로 급변침하는 식이었고요. 개성공단 역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입주기업들의 권리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전면 폐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결정 과정은 전혀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민의 이익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화주의도 찾아볼 수 없었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에서조차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들러리 신세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반대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됐다. 소수 지배 권력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나머지 국민과 분리시킨 뒤 ‘외부세력’ ‘불순세력’으로 몰아 공격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관련 농성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국가 공권력 추락이 빚어낸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공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결정이 누가 어떻게 논의해 이뤄진 것인지 시민들은 알 방법이 없다”며 “이런 식의 밀실 합의와 일방적 통보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하면 경찰력을 투입해 찍어누르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돌파하는 것이 정부의 반복된 행태였는데, 이런 권위적 통치는 공화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생명·재산 보호 못하는 국가 

박근혜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서부터 무능하고 소홀했다.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걸 온 나라가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던 세월호 참사가 불과 2년 전이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건”(한상희 건국대 교수)이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지난 9월 경주 강진 때도 ‘정부의 부재’가 드러났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고 각 부처가 따로 노는 난맥상은 되풀이됐다. 시민들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나 공영방송의 재난특별방송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진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얻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할 때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상청은 “안전하다” “그럴 일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진앙에서 반경 50㎞ 안의 고리·월성 원전 인근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이 단층에서 최대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공개 정부 보고서 내용이 경향신문 보도로 공개됐다. 시민들에겐 ‘위험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마다 SNS에서 ‘생존 배낭’ 꾸리는 방법을 검색해가며 각자도생을 꾀할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는 헌법의 ‘재산 보호’ 의무(23조)를 저버린 사건이기도 했다. 북한 핵 도발 제재를 명분으로 공단을 폐쇄하면서 입주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사업 근거를 잃었다. 이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이 추산하는 손해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5차 핵실험도 강행했다. 안보 대치가 격화되는 속에서 개성공단만 희생양이 된 꼴이다. 

지배와 통치의 도구 ‘안보 상업주의’도 다시 봐야 한다. 1972년은 “정치적으로는 유신, 경제적으로는 중화학공업정책, 조세 및 복지정책에서는 소득세와 기업 부담을 줄이고 간접세에 의존하는 저부담, 저복지 체제가 도입된”(장덕진 서울대 교수) 해였다. 독재 체제를 옹호할 때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할 때도 ‘72년 체제’가 내세운 핵심 가치가 안보였다. 

정권의 안보는 ‘민주공화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안전보장’의 줄임말인 안보는 사전을 보면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다. 혁명사를 전공한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근대 이후 모든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구성원의 안전보장이었다고 설명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다. 기본권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자유와 안전을 포괄한다. 프랑스대혁명 이래 모든 혁명의 인권선언과 근대국가의 헌법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최 교수는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돼 있다”며 “한국은 헌법 선언과는 달리 내부로부터 국가의 기본 가치를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이 근대국가로서 최소한의 공적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드러냈다. 통치와 지배 문제에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시민의 지배와 통치는 불가능한가. 주권자인 시민은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일까.

■권력 분산과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가야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관에 맞서는 민의 대항체로 전국적 차원의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아이슬란드의 예를 들었다. 아이슬란드는 2010년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 1000여명이 헌법 개정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책임을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커질 때였다. 이 실험은 기성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해적당’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국민투표 활성화와 국민발의제, 사법부 수장 직선제, 검찰총장 직선제 같은 대안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만 해도 국민이 직접투표 등으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주의 학습의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 사법부 고위직도 평판사·평검사들이 투표로 뽑은 ‘최고사법위원’들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꾼다면 사법부의 불신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전남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급진적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국가 권력과 예산을 인구 비례에 따라 다 나눠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기본소득 등 다양한 복지·사회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이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지식인들은 주권재민을 현실화할 방안으로 한결같이 기존 권력의 분산을 꼽았다. 문자 그대로 공화국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시민의 자기 통치가 가능하려면 정치·경제 권력을 보다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박명림 교수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재민 원칙”이라며 “이걸 실현하려면 대통령 권력과 행정부 권한이 입법부를 압도하는 지금의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의회가 우위에 서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의회 강화를 위해선 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배 이상 늘리고, 현재 행정부가 독점한 인사·예산·정책·감사권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의회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구성과 감독·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은 제4부로서 ‘감독부’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했다.

■특별취재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 때 여고생 2명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여대를 나와 로스쿨에 들어간 정소영씨(28·가명)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다. “여성이란 걸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남성이 더 많은 집단에 들어오니 목소리를 마음껏 내지 못한다. 여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해도 소수라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검사 힘든데 왜 하려고 해?’ ‘변호사 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말을 듣곤 한다. “남자들에겐 하지 않을 질문이죠. 자기 검열에 빠지곤 해요.”

강은진씨(24·가명)는 대기업 3년차 직장인이다. 강씨는 일상에서 차별을 느낀다. “여자들에겐 중요한 일을 안 시킨다. 같은 팀 남자 후배가 더 인정받는 느낌이다. 그 후배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 회식 때에도 마지막까지 남는다. 퇴사율은 남자들이 더 높은데도 ‘여자들은 뭐라고 하면 운다’느니, ‘그만두면 된다’느니 얘기한다.” 직간접적인 성희롱도 흔하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들에 연 1회 60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뒀다. “교육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교육 자료는 성희롱 예방보다는 대처에 집중돼 있다. ‘짧은 치마 입으면 타깃이 될 수 있다’ ‘남자 상사와 개인적 시간을 갖지 말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성희롱을 당하면 선배 여직원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성차별·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과거보다 많아졌다.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에, 문화와 제도 전반에 공고히 박힌 가부장적·성차별적 사고는 여전히 여성들을 소수자,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내몬다.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이나 각종 재현물에는 여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하하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여자들은 늘 위축돼 있고 눈치 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한다. 실질적·감정적으로 소수자”라고 말한다.

여성이라서 겪는 문제는 공공과 공정, 공평이라는 공화국 핵심 요건에도 어긋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속 ‘국민’ 범주에 여성은 온전히 들어 있지 않다. 여성들에게 ‘2016년 대한민국’은 위협과 착취, 투쟁의 공간이다.

■“권력이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가 15명씩 동수인 내각을 출범시켰다. 성별 균형이 화제에 오르자 트뤼도는 “지금은 2015년이니까”라는 말을 남겼다.

프랑스는 4년 전 내각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했고, 이탈리아도 2014년 16명의 장관 중 8명을 여성으로 채웠다. 외무·국방·경제개발·교육·보건 등 요직에 포진했다. 스웨덴(43.6%), 핀란드(42.5%), 아이슬란드(41.3%)도 여성 의원 비율이 절반을 향해 간다. 여성 정치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반적으로 행복지수와 청렴도,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 

대한민국 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7%(300명 중 51명)다.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2명(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5개국 중 115위다. 중국(91위)과 인도(108위)는 물론 가나(63위)보다 낮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조사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가 36.7%(2014년 기준)로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5.6%다.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45분(2009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26곳 중 가장 짧았다.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27분으로 남성보다 5배 길다. 남녀는 같은 ‘국민’인가? 

이나영 교수의 얘기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그 국민 안에 여성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다. 국민은 항상 ‘중산층 이성애자 남성’이다. 더 좁히면 명문 학교를 나온 특정 집단이다. 여성은 늘 소수자, 약자, 주변인으로 존재했다.” 이 교수는 권력관계가 어떻게 차별적 관계를 생산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문단 내 성폭력’ 폭로로 알려진 유명 소설가의 성추행도 권력관계에서 나온 ‘갑질’이었다. 그가 추행한 여성들은 출판사 직원, 방송작가 등 업무 관계에서 약자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다. 그는 “다정함을 표현하고 분위기를 즐겁게 하느라”고 그랬다고 항변한다. 성적 위협은 일상에 퍼져 있다.

 가해자들의 욕구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과도 무관하다. 여러 ‘명문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여학생을 대상화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남성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발언에 웃는 여성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던진다.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어쨌든 생물학적 여자’라는 시선은 이미 여성혐오사상에 근거한 성차별주의적 의식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며,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여성혐오사상은 여성차별로 이어진다. 이러한 여성혐오나 여성차별은 노골적인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매우 은밀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도 행사되는 것이다.”(강남순 미국 텍사스크리스천대 브라이트신학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의 민주공화국은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차별받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뜻을 담고 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서로를 혐오하며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지난 5월17일 오전 1시20분,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가해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사실을 들어 ‘묻지마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성혐오 범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남역 일대에 붙은 피해자 추모 포스트잇 중 일부가 남성혐오 시각을 드러내면서 남녀 간 성대결로 비화됐다.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성우가 ‘여성혐오에 대한 혐오’를 표방한 페미니즘 사이트 ‘메갈리아’ 티셔츠를 입은 사진으로 항의를 받아 교체된 사건은 혐오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의 얘기다. “갈등 해소 방법을 가르치는 게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간다. 집단행동은 상명하복, 권력지향적 문화에서 나온다. 나와 다르면 내 말을 듣도록 하겠다며 강제적으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관철하도록 만드는 것이 권력이다.”

■최고지도자가 만든 여성혐오의 낙수효과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재임 기간 민주공화국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고, 페미니즘도 위협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는 ‘수첩 공주’ ‘여왕 패션’ 같은 생물학적 성을 부각시키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전임 대통령들을 비판할 때 남성성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현상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실태가 드러난 후 극대화됐다.

박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 시절부터 고 최태민 목사에게 의존했고, 정치 입문 후에 최순실씨의 사실상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은 “여성은 주술에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 “여성 대통령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을 기치 중 하나로 내건 민중총궐기(2차) 연단에서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강남 아줌마” “병신년” 같은 말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트위터에 “왜 최순실, 박근혜는 다른 모든 잘못보다 여성이란 점을 부각해 비난받나. 연단 위 여성·청소년·장애인 비하 발언과 그에 박수 치는 이들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는 남슬아씨 발언을 올렸다. 

최근 결성한 박하여행(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은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과거의 대통령들은 남자라서 독재를 하고, 남자라서 4대강을 판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하야해야 하는 이유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민우회는 12일 3차 민중총궐기에 ‘박근혜 퇴진! 여성혐오 퇴장!’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집회’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나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젠더적인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박 대통령을 여왕으로 만들어 조롱하고 풍자하는 과정에서 공화국의 내용을 채워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풍자의 쾌락만 남는 것이다. 여성의 권력화에 대한 기대들은 박 대통령에 의해 다 죽고, 오히려 여성 리더십을 정당하게 조롱할 권리가 생겨버렸다. 여성혐오의 낙수효과다.”(권명아 동아대 교수) 

■특별취재팀 

“한국 사회 생존원리는 각자도생이다.”(장덕진 서울대 교수), “한국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보니 각자도생만 생각하게 된다.”(박찬승 한양대 교수) 

여러 지식인들이 민주공화국을 내건 한국 사회의 위기를 표현하는 말로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한다’는 뜻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꼽았다. 각자도생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 상실과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대표적 사례는 세월호 참사다. 300명이 넘게 죽은 참사를 두고 사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지겹다’ ‘그만하라’는 말이 나왔다. 한 여행객은 심장 발작으로 기절한 택시기사를 버려둔 채 골프여행길을 재촉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나라에서, 보수세력이 정부수립 70년 중 60년을 집권한 나라에서 각자도생이 만연하고 공동체 유지라는 보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민주공화국의 척박하고 형해화된 현실은 구체적 수치로도 나온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이중위험사회의 재난과 공공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보고서는 공공성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로 나눠 살폈다. 공화주의는 공익성(사회·교육·의료 지출 현황과 시민의 공익활동)과 공정성(임금격차와 성별 고용률,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민주주의는 공민성(선거절차와 투표율, 법치)과 공개성(언론자유, 정보접근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겼다. OECD와 유엔, 각국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칠레를 제외한 3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화주의(공익성·공정성) 지표가 33위로 꼴찌다. 민주주의 지표에선 공민성 31위, 공개성 29위로 최하위권이다. 4개 항목을 합산한 공공성 지표 평가도 맨 끝에 위치해 있다.

‘국가별 가치관 특성’ 분석에서도 한국은 강한 물질주의 성향과 차이에 대한 낮은 관용도를 보였다. 통상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탈물질주의 성향과 사회적 관용도가 상승하는 대다수 ‘선진국’들과 반대다. 한국은 고소득·고등교육 수혜 계층에서 물질주의 추구가 더 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각자도생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 중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망) 부문에서 10점에 0.2점을 받았다.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2.4%로, 조사대상 36개국(OECD 회원국 + 브라질·러시아) 중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은 88%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비친 태극기(왼쪽 사진). 오른쪽은 같은 날 대법원 앞.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합의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66.8%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국가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법을 어겼다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이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국가란 뜻이다. 법은 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다. 질문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그게 핵심이다. 실은 다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행복해지려고 ‘민주공화국’을 선택했고 법을 만들었다. 법은 국가가 ‘국민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법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피고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묻는다.

■책임지지 않는 나라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의 내부자료가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4대강 수질개선에 8000억원, 농업용수공급에 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세운 명분은 수질개선이었다. 최소 22조원을 삼킨 4대강은 괴생물체를 토해내는 폐강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12일 “금강과 낙동강에 이어 한강 상류에서도 ‘4급수’에서 서식하는 실지렁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강도 더러운 물이 됐다는 징표다. 금강에선 시궁창 깔따구가 나왔다. 낙동강에서 발견된 죽은 물고기 배 속에 기생충이 득실거렸다. 4대강사업 이듬해부터 강물에서 ‘녹조라떼’를 퍼올린 인증샷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궜다. 올해 4대강 16개 보 운영비는 311억원, 유지보수비용은 151억원이 편성됐다. 4대강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조6000억원, 올해 1615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실패한 사업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지 추산하기도 힘들다. 

4대강사업에서 법치의 실종도 목격한다. 나쁜 정책이 무능한 정치와 비겁한 판결을 만나면 어떤 귀결이 나는지를 4대강사업은 잘 보여준다. 이 사업은 크게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1단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한다. 2단계, 다수당이던 여당은 찬성, 야당은 막지 못한다. 3단계, 반대하는 국민은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루거나 정부 손을 든다. 4단계,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반대여론이 높은 정책과 국가가 피고인 거의 모든 소송에서 반복된다.

정부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민주공화국’다운 방법은 야당이 국회 안에서 설득과 토론으로 정책추진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지 못했다. 두번째는 국민투표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반대여론이 높을 때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은 소송을 했다. 정부가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진행했다. 2009년 11월10일 영산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되자 보름 뒤 국민소송인단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관할 4개 법원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한민국. 894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냈다. 법원은 기각했다. 공사는 소송과 별개로 속도를 내며 진행됐다. 첫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후다. 피고 대한민국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부 부실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소송인단을 변론한 김남주 변호사는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봐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평가서가 있으니 됐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논리는 다른 3개 법원 1심 판결에서도 거의 인용됐다. 

4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유일하게 인정한 곳은 2심인 부산고법이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 사업은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뒤늦게 이를 취소한다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공사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공사가 90%나 진행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도, 판결이 다 나올 때까지 공사를 일단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도 법원이다. 논리적으로 해괴하게 보이는 이 판결은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사정판결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사정을 이유로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후에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것은 공사가 끝난 지 2년 가까이 지난 후였다. 사건번호 ‘2009구합50909(서울행정법원)’는 6년이 지난 2015년 12월10일에서야 마무리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승리다. 단 한 줄의 소수의견도 남기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한 대법관이 이 정도로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판단은 전원합의체에 넘겨 소수의견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소부(소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4대강사업의 정당성 논란에 가장 진한 마침표를 찍은 행위자가 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뭉개던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사업 효과와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고 사업 이후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고 했다. 국민들은 형사소송에 기댔다.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57명을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동안 쥐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서야 무혐의 처리했다.

시민들은 나쁜 정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막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경악스러운 행위가 국감 이슈를 집어삼켰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청문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www.4river.or.kr)을 벌이고 있다. 

■사법정치시대 

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춘 ‘사법정치’는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4대강사업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있다. 두 정책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역사학계와 교육학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2014년 1월 역사교육지원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마다 청와대비서관들과 회의했다”며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집권 2년차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강행했고 야당은 막지 못했다. 시민들은 다시 법에 기댔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소 접수 후 180일 안에 사건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헌재는 245일이 지나서야 교육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을 뿐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2016년에만 역사교과서 개발·홍보 비용으로 44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했다. 시민과 학계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홍보비로만 25억원을 지출했다. 

정부정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사법부는 국민에겐 위험한 무기이자 대통령에겐 더없이 잘 드는 칼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는 저서 <왜 법의 지배인가>에서 “우리나라 법공직자들은 어느 나라의 법관이나 검사들보다도 재량의 범위가 넓다”고 썼다. 박 교수는 “오늘날 사법개입의 확대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넓게 보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넓혀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사실상 사측 재량권을 넓혔다. 대법원 판결 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GM 회장에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사법부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법조계 내부에서 돈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사법부는 논리와 시간을 무기로 뒷받침하면서 행정부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자꾸 법원으로 넘어오는데, 법원에선 정책 타당성이나 결과를 평가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오직 법적 절차를 지켰느냐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2010년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을 때 헌재는 “투표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를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결과를 무효로 할 만큼’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무력화된 삼권분립 

경제평론가 이원재씨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단독사면을 꼽는다. 2009년 12월 사면심사위는 평창올림픽유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천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이씨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너무나 명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사면’은 사법정치 문제와 함께 삼권분립의 실종을 드러낸다. 

지난 21일 경찰은 ‘백남기 농민 추모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패를 세워 이동로를 차단했다. ‘공권력’이라 부르는 국가의 행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의미와 곧잘 부딪친다. 정지윤 기자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는 한국의 삼권분립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박 교수는 “말만 삼권분립이지 정부의 힘이 제일 막강하고,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국회까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운영원리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 삼권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삼권은 분립된 것일까, 통일되어가는 것일까.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정부도 입법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입법로비 활동을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국회에는 판검사가 ‘대관업무’를 위해 공식적으로 상주한다. 대법관에 재직 중이거나 대법관이 안된 고위 법관들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정무직으로 쉽게 자리를 옮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49명(16.3%)이 법조인 출신이다. 법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법 제정자가 되고, 정부 일원이 된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는 인사권에 주목한다. 임 교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장만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앉혀놓으면 전체 사법부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구조가 사법부의 관료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나라 걱정’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가의 위법행위에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사건 추이를 보면 2015년 국민이 승소한 비율은 34.7%에 불과하다. 국민이 패소한 비율은 2010년 36.6%에서 2015년 62.2%로 올랐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피고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워도 사법부가 스스로 국가의 일부라는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와의 싸움이라는 심판을 또 다른 이름의 국가에 맡기는 셈이다.

■‘원고 대한민국’이 하는 일 

추석을 앞둔 지난 9월7일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김수경씨(54)를 만났다. 그는 2009년 쌍용자동차가 발표한 정리해고자 2646명 중 한 명이다. 1989년 입사한 김씨는 근속 20년 되던 해, 해고통보를 받았다. 1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들과 함께 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들은 소식이었다. 매달 81만6000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그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 후 7년, 김씨는 보험회사와 상조회사 영업사원, 공사장 일용직, 버섯농장 일 등 투잡, 스리잡을 거치며 버텼다. 빚은 더 늘었지만, 지난해 11월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하면서 살길이 열린다고 믿었다. 노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2월 18명이 회사로 돌아갔다.

대량 정리해고, 77일간의 옥쇄파업과 경찰의 대규모 진압작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사한 해직자 28명…. 쌍용차의 상처는 6년 만에 타결된 복직협상으로 치유되고 있을까. 복직합의 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추가로 복직된 사람은 없다. 148명이 기약 없이 다음 복직을 기다린다. 김씨는 “다들 복직되리라 믿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사합의서엔 “복직시킨다”가 아니라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무급휴직 후 복직한 ㄱ씨는 “회사에서 두 달 교육 받았는데 어떤 간부들도 ‘고생했다’는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남아 있던 사람들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더 열심히 하라”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회사가 우리 앞에서 ‘산 자들’ 얘기만 하는 것을 보니 속에서 울분이 터졌다”고 말했다. ㄱ씨가 말하는 ‘산 자’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산 자와 죽은 자, 쌍용차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불렀다. 김수경씨가 말했다. “직원들이 거의 같은 아파트에 모여 살았는데 한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이가 아랫집 아이한테 ‘너희 아빠 죽었다며(너희 아빠 해고됐다며)?’라고 말한 거예요.” ㄱ씨가 실제 죽은 28명을 떠올리며 이어 말했다. “28명이나 죽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아서…. 마을이 그렇게 초토화가 된 거죠. ”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국가는 소송을 걸었다. 경찰은 노조의 저항으로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된 것을 두고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복직합의를 선언하면서 노사는 상대에게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원고 대한민국’은 1·2심에서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직자들은 경찰에 1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지연 이자는 하루하루 61만8000원씩 쌓여간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복직될 날만을 기다리는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경찰이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노사 문제에는 우선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권 보호’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국가는 곧잘 노조 시위 현장에 개입한다. 노조 시위를 툭하면 불법파업으로 매도한다.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노조와 연대하면 ‘외부세력 개입’ 또는 ‘종북 세력 난입’으로 낙인찍는다. 노사 합의 뒤에도 파업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다. 2009년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후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경찰은 이후 시위 참가자와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이 ‘원고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하는 일이다. 

원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은 검찰이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고 대척점에 서는 당사자다. 검찰은 2014년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도중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문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지 않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끈질긴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간첩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찰은 유씨를 불법대북송금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0년 같은 사실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4년 만에 유씨를 기소했다. 누가 보아도 ‘보복기소’였다.

지난 9월 항소심(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 상고했다.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려 구금됐고, 어렵게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이 밝혀져 겨우 간첩혐의를 벗은 유우성씨는 여전히 검찰이 친 거미줄에 얽혀 고통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식 때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남한으로 오라”고 했다. 유우성씨 사건을 기록한 영화 <자백>을 본 또 다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홍강철씨는 “지금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선 간첩만들기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피해자들은 권리구제도 스스로 해야 한다. 헌법 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무죄판결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 2015년에만 509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발생한 최소한의 재판비용이다. 모두 세금이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런 일을 한다.

■그때 그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의심케 했던 사건의 주인공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 1152명이 훈·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대 토목공사 관련 최대 규모다. 4대강사업의 진짜 목적으로 의심했던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비리는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뒤늦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건설사들이 이미 이익을 챙긴 뒤다. 이익과 벌 중 어느 것이 더 남는 장사일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 사실을 밝히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찾아내 기소한 수사팀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반면 국정원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검사로 근무한다.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범죄자’이고,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모르고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무능한 바보’일 것이다. 검사들은 최소한 후자로 보인다. 대선개입사건과 간첩조작사건의 중심인 국정원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며 대선개입사건이 여론 관심에서 사라진 뒤 아직까지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상황파악을 잘못해 과잉진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사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버틴 검경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20대 국회의원이 됐다.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을 지휘한 김정훈 경기청 정보과장은 신임 서울경찰청장이다. 삼성이 검찰 고위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사실을 담은 ‘삼성 X-파일’을 공개·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은 2013년 불법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정치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녹음파일에 등장한 당사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욱 책임 있는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정현 의원은 여당 대표가 됐다. 총선에서 ‘VIP의 심기’를 운운하며 공천에 개입한 여당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계속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도 정의도 무시당하는 시대, 1%들의 생존전략은 ‘버티는 놈이 이긴다’이다.

냉전시대 소련 스파이를 변호하게 된 미국 변호사의 실화를 다룬 영화 <스파이 브릿지>에서 제임스 도노반 변호사(톰 행크스 역)는 피고인의 정보를 건네라는 정보기관 직원의 협박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독일계고 나는 아일랜드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미국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규정 때문이야. 우리가 같은 헌법을 지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같은 미국인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패닉’의 한가운데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6년 시민들은 ‘원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키며 사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