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생존원리는 각자도생이다.”(장덕진 서울대 교수), “한국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보니 각자도생만 생각하게 된다.”(박찬승 한양대 교수) 

여러 지식인들이 민주공화국을 내건 한국 사회의 위기를 표현하는 말로 ‘제각기 살 길을 도모한다’는 뜻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꼽았다. 각자도생은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 상실과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대표적 사례는 세월호 참사다. 300명이 넘게 죽은 참사를 두고 사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지겹다’ ‘그만하라’는 말이 나왔다. 한 여행객은 심장 발작으로 기절한 택시기사를 버려둔 채 골프여행길을 재촉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나라에서, 보수세력이 정부수립 70년 중 60년을 집권한 나라에서 각자도생이 만연하고 공동체 유지라는 보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민주공화국의 척박하고 형해화된 현실은 구체적 수치로도 나온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이중위험사회의 재난과 공공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보고서는 공공성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로 나눠 살폈다. 공화주의는 공익성(사회·교육·의료 지출 현황과 시민의 공익활동)과 공정성(임금격차와 성별 고용률,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민주주의는 공민성(선거절차와 투표율, 법치)과 공개성(언론자유, 정보접근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겼다. OECD와 유엔, 각국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칠레를 제외한 3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화주의(공익성·공정성) 지표가 33위로 꼴찌다. 민주주의 지표에선 공민성 31위, 공개성 29위로 최하위권이다. 4개 항목을 합산한 공공성 지표 평가도 맨 끝에 위치해 있다.

‘국가별 가치관 특성’ 분석에서도 한국은 강한 물질주의 성향과 차이에 대한 낮은 관용도를 보였다. 통상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탈물질주의 성향과 사회적 관용도가 상승하는 대다수 ‘선진국’들과 반대다. 한국은 고소득·고등교육 수혜 계층에서 물질주의 추구가 더 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각자도생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2015년 OECD 사회통합지표 중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망) 부문에서 10점에 0.2점을 받았다.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2.4%로, 조사대상 36개국(OECD 회원국 + 브라질·러시아) 중 가장 낮았다. 전체 평균은 88%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비친 태극기(왼쪽 사진). 오른쪽은 같은 날 대법원 앞.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합의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66.8%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국가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법을 어겼다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이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국가란 뜻이다. 법은 왜 만들었을까. 민주공화국을 위해서다. 질문이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그게 핵심이다. 실은 다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다 같이 행복해지려고 ‘민주공화국’을 선택했고 법을 만들었다. 법은 국가가 ‘국민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법을 지키지 않은 국가는 피고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묻는다.

■책임지지 않는 나라 

지난 9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의 내부자료가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4대강 수질개선에 8000억원, 농업용수공급에 2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내세운 명분은 수질개선이었다. 최소 22조원을 삼킨 4대강은 괴생물체를 토해내는 폐강이 되어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월12일 “금강과 낙동강에 이어 한강 상류에서도 ‘4급수’에서 서식하는 실지렁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강도 더러운 물이 됐다는 징표다. 금강에선 시궁창 깔따구가 나왔다. 낙동강에서 발견된 죽은 물고기 배 속에 기생충이 득실거렸다. 4대강사업 이듬해부터 강물에서 ‘녹조라떼’를 퍼올린 인증샷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궜다. 올해 4대강 16개 보 운영비는 311억원, 유지보수비용은 151억원이 편성됐다. 4대강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조6000억원, 올해 1615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실패한 사업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지 추산하기도 힘들다. 

4대강사업에서 법치의 실종도 목격한다. 나쁜 정책이 무능한 정치와 비겁한 판결을 만나면 어떤 귀결이 나는지를 4대강사업은 잘 보여준다. 이 사업은 크게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1단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한다. 2단계, 다수당이던 여당은 찬성, 야당은 막지 못한다. 3단계, 반대하는 국민은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은 판결을 미루거나 정부 손을 든다. 4단계,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반대여론이 높은 정책과 국가가 피고인 거의 모든 소송에서 반복된다.

정부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민주공화국’다운 방법은 야당이 국회 안에서 설득과 토론으로 정책추진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지 못했다. 두번째는 국민투표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반대여론이 높을 때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은 소송을 했다. 정부가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진행했다. 2009년 11월10일 영산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되자 보름 뒤 국민소송인단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관할 4개 법원에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한민국. 894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냈다. 법원은 기각했다. 공사는 소송과 별개로 속도를 내며 진행됐다. 첫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다.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후다. 피고 대한민국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부 부실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소송인단을 변론한 김남주 변호사는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봐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평가서가 있으니 됐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논리는 다른 3개 법원 1심 판결에서도 거의 인용됐다. 

4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유일하게 인정한 곳은 2심인 부산고법이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 사업은 대부분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뒤늦게 이를 취소한다면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공사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공사가 90%나 진행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도, 판결이 다 나올 때까지 공사를 일단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도 법원이다. 논리적으로 해괴하게 보이는 이 판결은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사정판결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사정을 이유로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는 후에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것은 공사가 끝난 지 2년 가까이 지난 후였다. 사건번호 ‘2009구합50909(서울행정법원)’는 6년이 지난 2015년 12월10일에서야 마무리됐다. 피고 대한민국의 승리다. 단 한 줄의 소수의견도 남기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한 대법관이 이 정도로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한 판단은 전원합의체에 넘겨 소수의견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소부(소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4대강사업의 정당성 논란에 가장 진한 마침표를 찍은 행위자가 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뭉개던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발표했다. 사업 효과와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고 사업 이후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고 했다. 국민들은 형사소송에 기댔다.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사업을 추진한 공무원 57명을 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년 동안 쥐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서야 무혐의 처리했다.

시민들은 나쁜 정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막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경악스러운 행위가 국감 이슈를 집어삼켰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청문회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www.4river.or.kr)을 벌이고 있다. 

■사법정치시대 

정부와 사법부가 손발을 맞춘 ‘사법정치’는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4대강사업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있다. 두 정책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역사학계와 교육학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2014년 1월 역사교육지원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마다 청와대비서관들과 회의했다”며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집권 2년차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강행했고 야당은 막지 못했다. 시민들은 다시 법에 기댔다.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소 접수 후 180일 안에 사건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헌재는 245일이 지나서야 교육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았을 뿐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내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2016년에만 역사교과서 개발·홍보 비용으로 44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했다. 시민과 학계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홍보비로만 25억원을 지출했다. 

정부정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사법부는 국민에겐 위험한 무기이자 대통령에겐 더없이 잘 드는 칼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 교수는 저서 <왜 법의 지배인가>에서 “우리나라 법공직자들은 어느 나라의 법관이나 검사들보다도 재량의 범위가 넓다”고 썼다. 박 교수는 “오늘날 사법개입의 확대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을 넓게 보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넓혀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사실상 사측 재량권을 넓혔다. 대법원 판결 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금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GM 회장에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사법부가 판결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법조계 내부에서 돈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사법부는 논리와 시간을 무기로 뒷받침하면서 행정부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자꾸 법원으로 넘어오는데, 법원에선 정책 타당성이나 결과를 평가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오직 법적 절차를 지켰느냐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2010년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을 때 헌재는 “투표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를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결과를 무효로 할 만큼’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무력화된 삼권분립 

경제평론가 이원재씨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보여준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단독사면을 꼽는다. 2009년 12월 사면심사위는 평창올림픽유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천억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이씨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너무나 명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사면’은 사법정치 문제와 함께 삼권분립의 실종을 드러낸다. 

지난 21일 경찰은 ‘백남기 농민 추모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패를 세워 이동로를 차단했다. ‘공권력’이라 부르는 국가의 행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의미와 곧잘 부딪친다. 정지윤 기자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는 한국의 삼권분립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진단한다. 박 교수는 “말만 삼권분립이지 정부의 힘이 제일 막강하고,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국회까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운영원리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 삼권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에 있다. 대한민국의 삼권은 분립된 것일까, 통일되어가는 것일까.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정부도 입법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입법로비 활동을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국회에는 판검사가 ‘대관업무’를 위해 공식적으로 상주한다. 대법관에 재직 중이거나 대법관이 안된 고위 법관들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정무직으로 쉽게 자리를 옮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49명(16.3%)이 법조인 출신이다. 법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법 제정자가 되고, 정부 일원이 된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는 인사권에 주목한다. 임 교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장만 대통령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앉혀놓으면 전체 사법부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구조가 사법부의 관료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나라 걱정’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가의 위법행위에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사건 추이를 보면 2015년 국민이 승소한 비율은 34.7%에 불과하다. 국민이 패소한 비율은 2010년 36.6%에서 2015년 62.2%로 올랐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 ‘피고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워도 사법부가 스스로 국가의 일부라는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와의 싸움이라는 심판을 또 다른 이름의 국가에 맡기는 셈이다.

■‘원고 대한민국’이 하는 일 

추석을 앞둔 지난 9월7일 경기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김수경씨(54)를 만났다. 그는 2009년 쌍용자동차가 발표한 정리해고자 2646명 중 한 명이다. 1989년 입사한 김씨는 근속 20년 되던 해, 해고통보를 받았다. 1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들과 함께 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들은 소식이었다. 매달 81만6000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그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 후 7년, 김씨는 보험회사와 상조회사 영업사원, 공사장 일용직, 버섯농장 일 등 투잡, 스리잡을 거치며 버텼다. 빚은 더 늘었지만, 지난해 11월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하면서 살길이 열린다고 믿었다. 노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2월 18명이 회사로 돌아갔다.

대량 정리해고, 77일간의 옥쇄파업과 경찰의 대규모 진압작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사한 해직자 28명…. 쌍용차의 상처는 6년 만에 타결된 복직협상으로 치유되고 있을까. 복직합의 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추가로 복직된 사람은 없다. 148명이 기약 없이 다음 복직을 기다린다. 김씨는 “다들 복직되리라 믿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사합의서엔 “복직시킨다”가 아니라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무급휴직 후 복직한 ㄱ씨는 “회사에서 두 달 교육 받았는데 어떤 간부들도 ‘고생했다’는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남아 있던 사람들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더 열심히 하라”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ㄱ씨는 “회사가 우리 앞에서 ‘산 자들’ 얘기만 하는 것을 보니 속에서 울분이 터졌다”고 말했다. ㄱ씨가 말하는 ‘산 자’란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산 자와 죽은 자, 쌍용차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불렀다. 김수경씨가 말했다. “직원들이 거의 같은 아파트에 모여 살았는데 한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아이가 아랫집 아이한테 ‘너희 아빠 죽었다며(너희 아빠 해고됐다며)?’라고 말한 거예요.” ㄱ씨가 실제 죽은 28명을 떠올리며 이어 말했다. “28명이나 죽은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아서…. 마을이 그렇게 초토화가 된 거죠. ”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 국가는 소송을 걸었다. 경찰은 노조의 저항으로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된 것을 두고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복직합의를 선언하면서 노사는 상대에게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경찰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원고 대한민국’은 1·2심에서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직자들은 경찰에 1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지연 이자는 하루하루 61만8000원씩 쌓여간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복직될 날만을 기다리는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경찰이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노사 문제에는 우선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권 보호’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국가는 곧잘 노조 시위 현장에 개입한다. 노조 시위를 툭하면 불법파업으로 매도한다.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다른 노조와 연대하면 ‘외부세력 개입’ 또는 ‘종북 세력 난입’으로 낙인찍는다. 노사 합의 뒤에도 파업에 따른 배상을 청구한다. 2009년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후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경찰은 이후 시위 참가자와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것이 ‘원고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하는 일이다. 

원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은 검찰이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고 대척점에 서는 당사자다. 검찰은 2014년 탈북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도중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문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지 않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끈질긴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간첩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검찰은 유씨를 불법대북송금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10년 같은 사실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4년 만에 유씨를 기소했다. 누가 보아도 ‘보복기소’였다.

지난 9월 항소심(서울고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 상고했다. 느닷없이 간첩으로 몰려 구금됐고, 어렵게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이 밝혀져 겨우 간첩혐의를 벗은 유우성씨는 여전히 검찰이 친 거미줄에 얽혀 고통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식 때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남한으로 오라”고 했다. 유우성씨 사건을 기록한 영화 <자백>을 본 또 다른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홍강철씨는 “지금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선 간첩만들기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피해자들은 권리구제도 스스로 해야 한다. 헌법 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무죄판결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 2015년에만 509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발생한 최소한의 재판비용이다. 모두 세금이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런 일을 한다.

■그때 그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의심케 했던 사건의 주인공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 1152명이 훈·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대 토목공사 관련 최대 규모다. 4대강사업의 진짜 목적으로 의심했던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비리는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뒤늦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건설사들이 이미 이익을 챙긴 뒤다. 이익과 벌 중 어느 것이 더 남는 장사일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 사실을 밝히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찾아내 기소한 수사팀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반면 국정원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경징계만 받고 여전히 검사로 근무한다.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범죄자’이고,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모르고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무능한 바보’일 것이다. 검사들은 최소한 후자로 보인다. 대선개입사건과 간첩조작사건의 중심인 국정원은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며 대선개입사건이 여론 관심에서 사라진 뒤 아직까지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상황파악을 잘못해 과잉진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사기록을 공개하지도 않고 버틴 검경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20대 국회의원이 됐다.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을 지휘한 김정훈 경기청 정보과장은 신임 서울경찰청장이다. 삼성이 검찰 고위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사실을 담은 ‘삼성 X-파일’을 공개·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은 2013년 불법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정치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녹음파일에 등장한 당사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욱 책임 있는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보도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정현 의원은 여당 대표가 됐다. 총선에서 ‘VIP의 심기’를 운운하며 공천에 개입한 여당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계속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도 정의도 무시당하는 시대, 1%들의 생존전략은 ‘버티는 놈이 이긴다’이다.

냉전시대 소련 스파이를 변호하게 된 미국 변호사의 실화를 다룬 영화 <스파이 브릿지>에서 제임스 도노반 변호사(톰 행크스 역)는 피고인의 정보를 건네라는 정보기관 직원의 협박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독일계고 나는 아일랜드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미국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규정 때문이야. 우리가 같은 헌법을 지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같은 미국인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패닉’의 한가운데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6년 시민들은 ‘원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지키며 사는 걸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김포공항 순환버스 정류장 앞에서 삭발한 청소노동자 손경희씨(51)가 멀리 보이는 공항공사와의 대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doolee@kyunghyang.com

1993년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한국경제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고도성장과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 분배를 동시에 이룬 국가라고 세계은행은 평가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성장률은 연 10%에 육박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에도 매년 7~8%대의 성장세를 유지했다. 전쟁 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자원도, 기술도 없이 출발한 산업화는 오로지 노동력에 기댔다. 경제가 성장하자 국민소득도 늘어났다. 1961년 100달러도 안됐던 1인당 국민소득은 50여년간 300배 이상 불어났다. 높은 성장률은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특별한 분배 정책이 없어도 초스피드 성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분배를 보장해줬다. 

압축 성장에 대한 경고음이 나온 것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평가받던 무렵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1994년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은 기술 진보 없이 값싼 노동력과 정부 주도의 자본 투입으로만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며 조만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3년 뒤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사진 크게보기

■“내부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대전에서 하루 새 홀로 사는 노인 세 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하나같이 심각하게 부패되거나 잘 먹지 못해 마른 상태였다. 두 달 전 강원도에선 아내가 숨지자 거동을 못하던 70대 남편이 아사 직전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특권층·중산층이 아니라면 노인으로 산다는 건 징벌에 가깝다. 지난해 1245명이 무연고로 사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자살과 노인 빈곤율 모두 1위이다. 노인 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노인 절반이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은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과 관련이 깊다. OECD 국가 노인가구는 소득의 59%를 공적연금에서 얻는다. 한국 노인의 소득 대비 공적연금 비중은 16.3%다. 공적연금만 받아선 생활이 안되니 고령자도 일을 놓을 수 없다.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4%(2013년 기준)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는 고도성장이 빚어낸 샴페인 잔을 일거에 깨뜨렸다. 외형적 확장 외에는 거의 아무런 제도적 정비 없이 달려온 고속 성장의 민낯은 거칠었다. 성장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임금상승률도 급락했다. 성장률 하락은 분배 악화로 이어졌다. 노동 시장도 분절됐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대기업으로 옮기는 것도, 돈 모아 집을 사는 것도 제법 가능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런 일은 힘들어졌고 소득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중산층은 와해됐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뒤로 물러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결과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는 양극화에서 시작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공화국의 틀을 만드는 데에 기여했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계층 분화나 양극화가 심화됐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계층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게 굳힐 기회가 됐다. 우리는 신분제 사회로 가고 있다.”(박찬승 한양대 교수)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여를 요구하는 도끼 상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매년 2조원 이상을 쏟아붓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 바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9.4%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실업자를 고려하면 체감실업률은 2~3배 더 높다. 장관, 국회의원, 법조인 자녀들이 ‘부모 스펙’을 이용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소식은 청년들을 절망케 한다.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은 우리로 하여금 민주공화국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한 사회현상이다. 나라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젊은이들이 사회를 지옥이라고 규정지은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전근대적인 신분주의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현실 인식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현상이다.”(김호기 연세대 교수) 

불평등을 보여주는 통계는 차고 넘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을 보면 2010년 20세 이상 성인인구 3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는 전체 소득의 48.05%를 가져갔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8085만1000원으로, 전체 소득자 평균소득(1682만5000원)보다 4.81배 많다. 하위 70%(1~7분위)가 갖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18.87%다. 이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상위 10%가 버는 돈의 절반도 안된다. 

소득이 한쪽으로 쏠리는 속도도 빠르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0% 소득 집중도는 44.9%(2012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미국(47.8%) 다음으로 높다. 1995~2012년 소득 집중도 상승폭도 15.7%포인트에 달해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속도라면 2020년쯤 미국을 제치고 OECD에서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용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 임금소득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노동자) 비율도 미국 다음으로 높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삭발식을 치르고서야 언론의 조명을 받은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은 30년간 일해도 시간당 6030원밖에 받지 못했다.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이들에게 갖은 횡포와 성추행을 당했다. 비정규직이라서, 하청업체 직원이라서 겪은 차별이자 모욕이다. 뇌병변 2급 장애를 앓는 8세 아들을 맡길 데가 없어 화물차에 태우고 다니며 키우다 교통사고로 함께 숨진 일용직 노동자의 소식은 민주공화국에 사는 가난한 자의 삶과 죽음을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사고 차량에서는 어린이용 카 시트도 발견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너무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책 없이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아 기운이 빠진다. 일을 하면 금전적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점점 의욕이 사라지는 것 같다. 내년 계약에 대한 두려움이 벌써부터 밀려온다.”(비정규직 방과후 교사 정모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을 쓴 역사 교사 김육훈씨는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대거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때의 조치들은 국가가 견지해야 할 공공성을 크게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저임금을 줄이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려고 도입한 최저임금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7.3%) 인상됐다. 한 달 임금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 1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167만3803원)에도 못 미친다.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11.8%(2013년 기준)다. OECD 26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국가가 곧 기업이 됐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의 ㄱ감자탕집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80석 식당의 한 달 매출은 평균 1700만원 정도 되지만 월세 440만원(보증금 5000만원)에 인건비 등을 제하면 주인 부부 손에 쥐어지는 돈은 월 300만~400만원 남짓이다. 주인 ㄴ씨의 얘기다. “강남이라 다른 동네보다 임대료가 높다. 월세 내고 인건비 주면 수입이 안 나오니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24시간 한다. 새벽 시간대 손님이 많을 때는 5~6팀, 적을 때에는 1~2팀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지난 추석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들은 ‘추석 당일 정상 영업’을 했다. 명절 당일 영업하는 게 ‘정상’인 나라, 새벽에도 식당 문을 못 닫는 나라. 노동의 가치가 땅값보다도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땀 흘려 노력해도 부의 축적이나 계층 이동이 어려워진 시대엔 부동산 투자가 모든 사람의 로망이 됐다. KB금융연구소의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큰손’들의 재산 절반(52.4%)은 부동산이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주로 찾았던 부동산 경매학원은 20대 대학생, 30대 직장인들로 붐빈다.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건물주’라는 답이 나온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풍자하듯이 세입자들의 입지는 취약하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건 대세가 됐다. 노무현 정부 때 1.66%이던 전셋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18.16%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전세 비율은 1995년 29.7%에서 2014년 19.6%로 내려간 반면, 월세 비율은 같은 기간 11.9%에서 21.8%로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도한 방향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2014년 8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며 손발을 맞췄다. 업자들도 “전세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라며 전세 씨말리기에 힘을 보탰다. 이들에게 매달 임대료 대느라 허덕이는 서민들은 안중에 없었다. 

임대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그런데 세금은 제대로 걷지 않는다. 현행법상 모든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 1주택 소유자는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무리 월세를 많이 받아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비과세 특례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면서 내년에도 물 건너갔다. 전세 임대인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이고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일본 등에서 주택 수나 가격에 상관없이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이 같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에는 손을 놓는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부동산은 그 자체로 부의 불평등 문제와 더불어 높은 자본소득(낮은 노동소득)의 문제를 제기한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두고두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이정우 경북대 교수) 

경제활동으로 만들어낸 국가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에 분배된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가계와 기업에 분배된 소득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가계소득의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 비율은 70.1%에서 61.9%로 8.2%포인트 감소한다. 이 기간 기업소득의 비율은 17.0%에서 25.1%로 8.1%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이자·배당과 같이 가계소득으로 분배돼야 할 몫이 줄어들고 기업 몫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 도심 속 대표적 달동네인 종로구 창신동에서 지난 14일 오후 한 주민이 옥상에서 키우는 채소에 물을 주러 가고 있다. 뒤쪽엔 고층 아파트촌이 자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7·4·7’ 공약(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을 내걸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주도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확산된다는 ‘낙수 효과’를 믿었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부과 기준을 올리고 세율을 낮춰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기업과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 조치였다. 

선거 때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정치세력들은 집권 후 친재벌로 돌아섰다. 대통령마다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밥을 먹으며 투자와 고용을 당부하는 장면은 익숙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기업 이윤은 국가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됐다. 

“행정부나 사법부가 예전에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가권력이 자본의 영향에 좌지우지된다. 자본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하승수 변호사) 

대통령 사면권은 법원 판결을 없던 일로 해버리는 예외적 권한이다. 역대 정부는 때마다 재벌 총수들을 풀어줬다. 명분은 민생·경제 살리기였다. 효과는 없었다. 투자나 고용을 늘리더라도 반짝 이벤트에 그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 명을 위한 ‘원 포인트’ 특사도 단행했다. 이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이유였다. 당시 법무장관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자”고 말했다.

낙수 효과는 실종됐지만 친재벌 정책은 그대로다. 롯데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한 제2롯데월드 신축은 군 항공기 안전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고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증세 불가’ 도그마에 갇혀 있다. 기업들은 수백조원의 유보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나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다. 

경제력 집중은 심화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에 속한 기업 24곳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2011년 94조1000억원에서 2013년 119조원으로 늘었다. 삼성그룹 소속 9개사는 2013년 총 62조8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50대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37.1%를 차지했다. 범4대 그룹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 비중은 2000년 45.8%에서 2012년 말 69.7%로 약 1.5배 늘어났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5.1%, 일본 22.0%, 프랑스 29.4%, 독일 30.1%이지만 한국은 47.1%에 이른다. 

노동자나 소비자가 희생양이 된 사건에서 개입·조정 책임을 진 정부는 방관자로 전락했다. 생명이 걸린 문제도 외면할 때가 많았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흥공장에서 2년간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스물셋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가 그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뒤 백혈병이 직업병이었음을 인정받기까지 7년3개월이 걸렸다. 정부 집계에서도 사망자가 100명이 넘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위해성이 명백해질 때까지도 제조·유통 업체에 대한 제재나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정기회의에서 채택한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보고서’에서 “산재보험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노동자·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1차적 책임 주체인 정부가 수행한 대책의 수준이 놀랄 만큼 낮다”며 “산재보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입증 책임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한다”고 적었다. 

“공공성의 표상이자 골간인 국가까지 시장화돼서 국가가 ‘재산관리 국가’로 전락했다. 국가가 형평이나 공공성, 자유, 시민 권리의 보호가 아니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박명림 연세대 교수) 

사진 크게보기

■“신계급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를 치우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한다. 고대 로마처럼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는 귀족공화국도, 중국처럼 권력이 내각이나 당에 집중된 ‘인민공화국’도 아니다. 민주공화국은 삼권 분립과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다. 조선왕조 500년, 식민통치 35년이 끝난 뒤 들어선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마침내 공공 가치를 공유하고 균등한 권리를 누리며 주체가 되는 사회가 될 거라고 믿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다시 봉건사회다. 학벌, 재산, 직업에 따라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구분된다. 교육부 고위 관료는 “구의역에서 죽은 아이가 어떻게 내 아이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계급과 신분을 구분 짓는 엘리트층의 의식체계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자기 자식은 이미 평등의 고원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다. 구의역 노동자의 죽음에 감정이입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아이(구의역 노동자)는 평등의 고원에 올라온 애가 아니라는 거다. 그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를 부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거나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이택광 경희대 교수)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39명(46.3%)은 교수·법조인·관료 출신이다. 81명(27%)이 서울대를 나왔고, 141명(47%)이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다.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고 사회 주류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몇 년 전까지도 국회에서 소수자를 대변했던 농민, 환경미화원 출신은 자취를 감췄다.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154명)의 재산은 평균 34억2200여만원, 4명 중 1명은 재산이 20억원이 넘는다.

퇴직한 ‘전관’들에게 노후 걱정은 딴 세상일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에서 4급 이상 고위직을 지내다 퇴직한 뒤 재취업한 사람 가운데 85%가 대기업이나 로펌행을 택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특별수사 노하우를 ‘거물들’ 변호에 재활용하며 연간 100억원 가까운 소득을 거뒀다. 대기업이나 로펌이 고액 연봉을 주고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전관들을 영입하는 건 이들의 ‘힘’이 로비 과정에서 통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정의다.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당장 욕을 먹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부패하더라도 돈 많은 것이 존중받는다.”(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과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은 계층 굳히기의 수단이 됐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세대 간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 25% 임금을 받는 아버지로부터 최상위 25% 임금을 받는 아들이 나오는 비율은 18%이지만, 최상위 임금을 받는 아버지로부터 최상위 임금을 받는 아들이 나오는 비율은 36%로 두 배 높다. 과거엔 집안이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지금은 부모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면서 계층 간 대물림을 공고화한다. 고시제도의 배타성을 보완하려고 도입됐지만 ‘금수저’를 위한 제도가 되어버린 로스쿨이 대표적인 예다. 로스쿨의 1년 등록금은 1600만~1800만원. 고위층 자녀가 로스쿨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부모 스펙의 도움을 받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서울대가 2005년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오히려 서울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올해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생은 4명 중 1명꼴이다(더민주 오영훈 의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전형인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은 2012년 5.8%(195명)에서 올해 2.9%(163명)로 줄었다.

“공화라는 말은 세습 귀족이나 왕이 없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 처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흙수저론이 나올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 교육, 복지, 노동의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계층에 편중된 부분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정치에서 (민중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특별취재팀 

김종목 이주영 장은교 황경상 김형규 심진용 박광연 이유진 최미랑 최민지 허진무 기자

하승수 변호사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물음에 “우리의 삶과 일상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본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물과 공기, 먹거리, 에너지 문제마저도 자본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작은 생활단위에서부터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기획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라는 주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두정이라고 봐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죠. 근본적으로 보면, 재벌, 기득권 정치세력, 행정·사법관료, 기득권 언론들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원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통치를 하는 권력이 일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도 하구요. 어떤 나라가 민주공화국인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여러 틀이 있는데, 먼저 ‘누가 지배하는가’의 관점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배하고 있죠?

정치시스템 말고 일상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물이나 공기 등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실제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 우리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어진대로 먹고 살고 있는지요. ‘소비자주권’이라는 말도 하지만 결국 자본의 논리때문에 노동자도 소비자도 다 대상화 될뿐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이 실린 대한민국 30년(1948년) 9월 1일자 관보 

역사적으로 접근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방 이전 임시정부에서 꿈꾼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죠. 가장 잘 나와있는 것은 1948년 제헌헌법입니다. 

제헌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했어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헌법이었던 거죠. 그런 정신만 잘 실현됐어도 지금 우리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헌헌법은 이승만 쪽을 빼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합의했던 공화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꿈꿨던 공화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고 변질됐습니까? 

알권리의 실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3.0’을 한다는데 ‘정보 1.0’도 안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정보를 찾으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임시정부에서까지 민주공화국을 꿈꿨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저해요인을 꼽아본다면요. 

“행정부나 사법부가 예전에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국가권력이 자본의 영향에 좌지우지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자본의 영향을 받는 게 심해졌어요. 새만금 토건사업 문제도 토건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이 엉망이 된 거에요. 4대강도 마찬가지죠. 국가 의사결정이 자본에 의해서 좌우된 겁니다. 원전문제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대량허가가 난 석탄화력발전소 등등…자본의 이익에 맞춰 에너지와 먹거리 문제까지 결정됩니다. 유통 마켓도 대형 재벌회사가 장악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 먹는 것과 전기, 마시는 물까지도 이제는 자본아래 다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언론의 경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자본과 언론의 힘이 커진 것이 민주공화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본의 힘이 가장 강하고 자본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와의 거리도 멀잖아요. 거대정당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굴러가니까 견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민주주의 지수 평가’라는 게 있는데 잘되는 나라는 대체로 다당제 정치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선거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다당제 시스템을 하면 정치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상하게 왜곡된 논리가 퍼져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처럼 거대정당의 양당제로 굴러가는 나라가 더 불안하죠. 그러나 헌법학자, 정치학자들도 출처불명의 논리를 들고 나와 양당 시스템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기획에서 잘못 알고 있는 민주주의상식. 왜곡된 점들도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경북 고령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위로 물고기 한 마리가 떠다니고 있다. | 이상훈기자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등이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화주의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화국’ 앞에는 반드시 민주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사실상 민주국가가 아니라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 상태인데, 자칫 ‘공화주의’만 강조하면 ‘소수 엘리트가 사회 공공선을 실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공동체의 이익이고 가치인지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15년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한·미FTA죠. 우리 주권이 양도되는 조약인데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문제에요. FTA는 한번 체결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체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정원 대선불법개입사건도 그렇습니다. 국가권력이라는 것이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데 무너졌어요. 정보기관을 포함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라도 민주공화국이 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2월에 독일식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전면개편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보수적인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선거제도는 엉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선 직접민주주의의 경험과 무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시민들이 작은 생활단위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결정에 참여하는 경험, 시민들 스스로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내야 하는 거죠. 누가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도 등 여러가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변화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4월 11일 20대 총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율동을 펼치고 있다. | 정지윤기자

개헌 얘기할 때 자꾸 권력구조만 말하는데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4년 중임제란 8년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지만, 큰 탈 없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국회 권한이 우리보다 세고 연방제를 하면서 주정부 권한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독재까지는 못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헌에 대해 자꾸 중앙에서 힘있는 사람들끼리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논의를 해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국민발안 제도가 없고, 국민투표도 대통령만 발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투표제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문제나 통상정책 문제도, 안전에 관한 문제도 국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배제돼있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크게보기

가끔 그 문장을 꺼내 읽으며 쓰다듬고 싶을 때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조 이야기다.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떠올리는 때는 언제일까. 트위터 사용자가 본격 늘어난 2009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년4개월 사이 ‘민주공화국’을 한 번이라도 언급한 트윗을 모두 모았다. 맥락 없이 반복 게재된 트윗을 제외한 7639건을 들여다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장이 이렇게나 공허한 문장이었나요?”

가장 처음 등장한 트윗이다. 2009년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벌어진 날이다. 시민들은 노제가 끝나도 서울광장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은 해산작전에 돌입했다. 이 트윗은 당시 경찰을 비판하면서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자릿수에 머물던 ‘민주공화국’ 언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도 1년 뒤인 2010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즈음이다. 

그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풍자 의미로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씨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알려졌다. 정부는 G20 행사를 앞두고 학생들을 동원했다. 쓰레기 배출까지 자제시켰다. 시민들은 껍데기 민주공화국의 탈을 쓴 ‘왕정’을 떠올렸다. “세계 각지 정상들이 모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써뒀으면, 제발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니들 지금 당당한 걸 넘어 아예 명령조잖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국모가 상처를 받았다.” 황영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반응이었다.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때 사람들은 헌법을 떠올리며 ‘민주공화국’을 언급했다. 트윗 성격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니 ‘정치’(38.1%) 분야가 가장 많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2011년 6월 ‘민주공화국’ 언급이 처음으로 한 달에 200건을 넘어섰다. 반값등록금 운동이 확산되고,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다. 시민들은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칼럼을 인용해 트윗했다. “희망버스는 단순히 주변부로 몰린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지원 투쟁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주공화국의 운동이다.” 

경향신문이 취합한 ‘민주공화국’ 언급 7639개 트윗에는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대한민국(1위·3959회), 국민(2위·2113회), 권력(5위·1195회) 등이 그렇고, 헌법(4위·1685회) 자체를 언급한 사람들도 많았다. 헌법 제1조의 조문만을 트윗한 시민들도 이어졌다. “만우절 0시를 즈음해 헌법을 읽어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 정권 아래선 헌법 조문조차 생구라 같다.”

분노가 치밀고, 어이가 없을 때는 헌법 조문으로 ‘이 나라’(40위·151회)의 현실을 돌아봤다. 헌법 제1조 속 단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나라(3위·국가 포함 2004회)였다. “아니 뭔 나라를 되찾자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권리 찾기도 이리 힘들어서야. 이게 민주공화국 맞어?”

시민들은 대통령(8위·828회)의 자격을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9위·652회)도 많이 언급됐고 왕(15위·504회)이 85차례, 독재(17위·463회)가 57차례나 함께 쓰였다.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반대를 ‘왕정’이라 생각했다. “박근혜씨는 왕정국가의 공주로 보면 나름 매력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감으로는 전혀 아니다. 외계인이 지구생태를 책임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민들의 민주공화국은 거창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선거(6위·투표·투표율 포함 892회)나 대선(29위·238회)으로 민주주의(11위·588회)가 잘 작동한다면 민주공화국이다. 따라서 부정(12위·567회)한 선거, 국정원(18위·408회)의 대선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 투표로만 공화국을 ‘인증’하다보면 이런 주장도 나온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 때, 종북좌파들이 100일간 수도 서울을 짓밟으며 매일 밤 틀었던 음악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였다. 민주공화국이 뭔가? 투표로 자신의 신념을 쟁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 모두는 민주공화국에 산다. 그런데도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한다. 개개인이 맞닥뜨린 삶에서 민주공화국의 원칙은 자주 흩어져 버린다. 무력감을 느낀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이 맞는지’를 되묻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정지윤 기자

정선숙씨(49)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쉽게 말해 비정규직 교사”라고 했다. 매년 3월이 되면 정씨는 ‘360일짜리’ 계약서를 쓴다. 학교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쓰는 편법이다. 그나마라도 지키면 다행이다. 11월쯤 일방적으로 끝내기도 한다. “그냥 끝입니다 하면 끝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정규 1교시 수업은 40분인데, 방과후교사는 50분을 한다. 시간당 받는 3만원은 20년 전과 같다. 그런데도 정씨는 “철저한 을이라 소리를 낼 수도 없다”고 했다.

겉보기에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한꺼풀 벗겨서 각각의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민주공화국 원칙은 작동을 멈춘다. 법은 약자의 눈물을 외면한다. 소수가 권력을 움켜쥐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 “중세 신분제 사회와 뭐가 다르냐”고 묻는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가, 노예인가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박혀 있다. 국민이 공화국의 ‘진짜 주인’이 되려면 ‘노예’가 아니어야 한다.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는 <공화주의>(책세상)에서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주인으로 서려면 적어도 신분·지위·재산 같은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배가 없는 자유가 보장되고 사람이 아닌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공화국의 기본원칙이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이민석씨(31·가명)는 “24시간 중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전 4시30분에 일어나 5시20분에 출근하고, 퇴근 전 갑자기 일이 던져지거나 상사 눈치가 보여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했다. 그런 속에서도 힘이 빠지고 설움이 오래 뭉치는 것은 ‘을 중의 을’이 될 때다. “손님이 막무가내로 욕부터 하니까 직원들이 한 번씩은 다 우는 것 같아요.” 이씨는 “VIP가 오면 정말 영화 속 장면처럼 90도 각도로 인사한다”고 말했다. “완전 계급사회죠. 돈이 곧 권력이 되고, 그게 그냥 신분이 되는 것이죠.” 

취재팀이 만난 시민 40여명은 각박한 세상살이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김세정씨(24·가명)는 회사 안에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킨다. “수당도 안 주는데 연차도 제대로 못 써요. 하지만 ‘불합리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자유롭게 말 못해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도 알려질까 두려워요. 법이 보장하는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할 말 못하는 이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제조업체 영업사원인 정형준씨(30·가명)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 노조를 만들려다 한 방에 ‘훅 가는’ 사람을 봤기 때문이다. “잘나가는 과장님이었죠. 그분이 현재 노조가 어용이라며 복수노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지방 생산직으로 발령받았죠.”

■출발선과 기회가 다른 나라 

취업준비생 송주용씨(27)는 대학 시절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 백화점 의류매장 점원, 식품코너에서 고구마 팔기, 보일러 수리공 보조…. 학기 중에도, 방학에도 일했다. 어렵게 졸업의 문턱을 넘었지만, 돌이켜보면 상처투성이다. “반말은 예사고요. 고구마를 봉지에 담는데 장갑 끼지 않은 손이 조금 닿았다고 화를

내며 안 산다고 하기도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등한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죠.” 송씨는 대한민국이 누구나 똑같이 배우고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사회라고 했다.

대학원생 김태진씨(28)도 “금수저 친구들의 생활을 보면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방학 끝나고 물어보면 흙수저인 애들은 대부분 알바했다고 하고, 집이 여유로운 애들은 외국 갔다왔다고 해요.” 그의 눈에는 한국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고 쉽게 열려 있지도 않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사법·행정 고위관료들이 권력을 다 잡은 것 아닌가요.” 김씨는 “선거도 공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최소 득표율이나 진입 문턱 자체가 너무 높다”며 “이젠 5급 공무원 준비도 경제적 부담이 커 좀 사는 집 애들이 준비도 많이 하고 합격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구성재씨(28·가명)는 보통 오전 7시20분 출근해 오후 9시까지 일한다. 회식도 잦다. 오후 11~12시에 들어가 다음날 오전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몸의 에너지가 소진된 삶을 생각하면 “토가 나온다”고 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 사느라 매달 월세만 50만원 넘게 내는데 언제 집을 마련하고 결혼도 하겠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배받는 ‘약자의 끝’ 여성 

김세정씨는 회사에서 그만둔 여자 선배들의 이름을 다 외운다. 남자 상사들이 “결혼하면 그만두겠지”라며 입에 달고 다녔던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여자는 ‘뻑 하면 울거나 그만두는 존재’들이다. “같이 입사한 동기는 회식 자리에서 ‘결혼하고 그만둘 생각이면 폐 끼치지 말고 당장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서럽게 울었다고 해요.” 

담배를 수시로 피우러 나가는 상사들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러 가는 여직원을 삐딱하게 본다. 여직원은 분위기나 구색 맞춰 주는 존재로만 남길 바란다. “노래방에서 술 취한 상사가 더듬으려고 한 적도 있죠. 한 입사 여동기는 호텔 나이트클럽 룸에서 춤추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거부했다가 울었어요. 상사가 ‘분위기 정말 못 맞춘다’며 되레 화를 냈다고 해요.” 

서울의 한 여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입학한 전민영씨(28·가명)도 “여성이 소수자인 사회로 나오니 목소리를 마음껏 내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 ‘검사 힘든데 왜 하려고 하냐’는 질문은 늘 여자만 받아요. 자기 검열에 빠지는 것이 요즘 가장 힘들어요.” 가정주부로 살다 2006년부터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숙씨(49·가명)는 “한국에서 ‘아줌마’로 산다는 것은 무지와의 싸움”이라며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여성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불편해한다”고 주장했다.

■제도를 채울 알맹이가 없다 

공화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민적 덕성’이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직장인 손정우씨(26·가명)는 “한국은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못 따라간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파업을 하잖아요.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근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도 배 아파하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적 덕성이 사라지고 사적 이익만을 챙기는 부패가 만연하는 이유가 불평등 때문이라고 봤다. 권력과 재산을 많이 가진 이들이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사람들은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보다는 부정한 방법에 의탁한다는 것이다. 학원강사 허역씨(52)는 개인을 탓하기 앞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가 텅 비어버린 거죠. 사회구조 자체가 배려나 공동체 의식을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도 그 자체로서 민주공화국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개인 노력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 최영환씨(24·가명)는 “정권교체까지 가능할 정도로 선거제도가 정착된 한국 사회는 불안정한 면이 있더라도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자영업을 하는 지준성씨(56·가명)는 청년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자녀들 취업하는 데 야비한 수를 쓴다든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는 봐요.” 

■일상이 정치·민주주의·공화국이다 

“전 골치 아픈 건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해요. 뭐라 그래도 어차피 바뀌는 게 없잖아요. 힘 없는 우리는 짜증만 나니까요. 성완종 사건도 그렇고 뻔한 건데 위에서 다 덮어버리죠. 뭐 할 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죽더군요. 무서워요, 아주.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주부 김은숙씨(52)의 말엔 대다수 시민들이 품고 있는 울화가 담겼다. 

대학생 이상목씨(24)는 우리가 받는 교육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제가 고3 때 촛불집회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때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정신이냐고. 정치를 알아선 안되는 듯이 하다가 성인이 되면 갑자기 너희의 책임과 의무라면서 관심 가지라는 게 너무 이상해요.”

여성학·평화학 연구자인 정희진씨는 “사람들이 현실정치와 일상정치, 절차적 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분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이고 현실 정치는 일종의 그림일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의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겉보기에 민주공화국에선 법과 제도의 틀이 갖춰지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취재팀을 만난 대한민국 시민들의 일상에 ‘민주공화국’의 이상은 배어 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특집 페이지 주소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6/republic/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12215005&code=940100&s_code=as166#csidxc81e473a27d3eae83887180ef71fa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