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rain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한미FTA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재산이나 가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측은 국제중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한미FTA는 '재산권 제한의 직접적인 목적 없이 경제질서 확립 등 국가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로 사실상 재산권이나 기대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간접수용'이라는 것으로 개념화해 협정상의 의무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간접수용'에는 국가의 입법과 판결이 미치는 영향도 포함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헌법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한미FTA 협정문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의무 등 우리 헌법상의 핵심 조항과 상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우리 사회에 불러올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전날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이은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영향 평가 시리즈 2탄이다.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이같은 결과는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의 위축으로 나타난다. 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었다.

노 의원은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적용시 미측 투자자가 국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대응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보상 청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 하락 보상 청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상 청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대이익의 감소분 보상 청구 등 4가지를 들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 관련 정책이나 규제 정책이 국제중재 재판부에 의해 '수용'으로 판정될 경우 세금의 폐지 및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또 외국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 수사, 유죄선고 등이 '수용'으로 판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사권 및 재판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조항의 '삭제'가 아닌 '수용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이다. 그나마 이 입장조차 협상과정에서 지키지 못했다. 지금은 '간접수용'의 예외항목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수준까지 물러선 상태다.

노 의원은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순순히 교섭에 나올 것 8.4%

지난 해 산별노조로 전환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산별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조합원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거나(31.0%), 최대한 참가를 거부할 것(29.2%)이라는 응답이 60.2%였다. 거부하다가 투쟁에 돌입하면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참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1.3%로 응답자의 91.6%였다. 순순히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8.4%뿐이었다.

산별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는 15만이 함께하는 일사불란한 공동투쟁 조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이다. 그 외에 금속노조를 불인정하는 사업장이 투쟁력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8.2%, 대공장을 대상으로 집중투쟁하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평균 14만 1,900원(11.87%)였다. 

생활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자녀 사교육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주택문제가 23.5%, 노후대책이 18.5%로 그 뒤를 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자녀 사교육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잔업과 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외에 여가활동시간과 비용이 7.9%, 의료비 등 건강문제가 6.9%, 기타생활비 부족이 6.3% 등이었다.

애로사항 사교육비>주택문제>노후대책

금속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사항은 사업장내 총 고용인원 유지 및 노사합의 사항 강화가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투쟁 25.7%, 산업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개입 13.3%, 지역별 고용안정 센타 및 직업훈련센타 설립 8.5%, 산별 고용안정 기금마련이 7.2% 순이었다.

또 6점 척도 조사에서 직장생활 만족도는 고용안정이 2.72를 기록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노동시간(2.91), 후생복지(2.93), 노동강도(2.95), 작업환경(3.01), 임금수준(3.08), 노동안전(3.09), 일의보람(3.21) 순이었다. 즉 조합원들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족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화하거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77, 비정규직 교섭상대로 원청사용자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7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41로 전체적으로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시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81로 중간 가량의 응답이었다. 연구조사사업을 담당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승호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을 때, 혹은 자신들의 고용불안이나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활동 참여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노조활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신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활동계층이 21.8%였고,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정치적 이념적 노동운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경제적, 실리적 활동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응답자는 52.7%였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비율은 22.5%이고, 관심이 전혀 없고,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1%이다.

기업별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해야 할 일은 산별교섭 정착 및 기업별 임단협 극복이 4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조합원 공동투쟁이 19.9%, 지역연대활동 강화 15.4%, 조합원 교육선전이 12.9%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서는 전 조합원 공동투쟁이 필요하며, 지역차원의 연대활동 강화, 조합원교육을 통한 참여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별노조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원리와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활동방향 비리척결이 1위

금속노조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비리척결과 도덕성 강화 장치 마련이 5.24로 가장 높았다. 연이어 터진 노조간부들의 비리에 대해 조합원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 확대 4.94, 노동자내 양극화 해소 4.64, 조직력강화위한 투자확대 4.63, 지역중심 연대사업 강화 4.53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 주요투쟁으로는 비정규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가 21.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산업공동화저지 및 고용안정 투쟁이 19.2%, 산별중앙교섭 성사투쟁이 15.1%, 한미FTA 저지투쟁이 14.2%, 산재보험개악저지와 건강권쟁취투쟁이 12.5%, 빈부격차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9.0%,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7.1%, 반전평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0.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경향, 협상중단한 말레이시아와 한국정부 비교

27일자 신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한미FTA 협상중단을 촉구한 곳은 경향신문이었다. 경향은 1면 <미와 'FTA 줄다리기' 너무 다른 두 나라>에서 지난 24일 미국과의 FTA 협상을 무기한 중단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정부를 비교하는 기사를 머리기사로 내세웠다.

경향은 '손해나면 당당한 포기'라는 부제 아래 말레이시아 사례를 거론하면서 "지난해 6월 공식협상을 시작한 미국와 말레이시아의 FTA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쪽은 말레이시아였다"며 "미국은 지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파나마 등 경제 규모가 작은 일부 나라와 FTA를 체결했을 뿐 덩치 큰 통상협상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에 '목맨' (한국)정부는 쟁점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미국의 성의를 기대했지만 그럴수록 미국의 요구수위는 더 높아갔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에 따른 협상 시한에 덜미를 잡혀 제대로 반론을 펴보지도 못한 채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IMF 이후 미국에 종속된 한국경제의 근본문제 지적

경향은 또 4면에서 <너무 다른 FTA협상태도 배경은?>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상태도의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으로 외환위기 극복 방식의 차이가 FTA 협상태도를 달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며 "당시 한국은 IMF의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미국식 시장경제로 체질을 개편한 반면,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전총리의 지휘 하에 IMF의 개입을 거부하며 스스로 외환위기를 졸업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5면에서도 <천정배·김근태 FTA 단식저지>, <단식 19일째 생일맞은 민노당 문 대표 "대통령에 FTA 중단 인간적 당부"> <한덕수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비상>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반 FTA 움직임을 전면을 할애해 보도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FTA 미국시한에 연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투명하지 않은 한미FTA 추진 과정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 전제로서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반FTA' 목소리 부각

한겨레 역시 1면 머리기사로 <"FTA 협정문 타결돼도 미 추가수정 압박 여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는 "공식협상이 마무리된 뒤 미국은 한달 남짓 전문가들에게 협정문이 공개돼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친다. 반면, 한국에서는 분야별 이해득실을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다"며 "한미FTA 협상이 미국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타결되더라도 이후 미국 주도로 협정문을 뜯어고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3면에서는 <정치권 '반FTA 연대' 꿈틀> <민노당 "국정조사" 촉구> 등 FTA협상 체결에 반대하는 정치권의 동향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한-미 FTA 그동안 얻어낸 게 무엇인가>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앙, "왜 정부가 농민 빚 갚아주나"

반면 중앙일보는 이번 한미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농민들을 겨냥한 듯한 기사를 배치해 앞선 신문들과 대조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10면 <농어민이 지난해 안 갚은 빚 1조294억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갚았다>에서 지난 2005년 5월 농남해 농협 직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 44억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농업신용보험에서 38억원을 변제해 준 사건을 거론하며, "농업신용보험이 지난 해 농어민의 부실채무 1조249억원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이어 사설 <언제까지 농어민 빚 대신 갚아줘야 하나>에서 "무작정 농사를 지은 뒤 정부에 손 벌리는 시대는 지났다. 데모만 하면 농어촌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 되면 안된다"며 정부가 농어민 대출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은 정치권의 반FTA 목소리와 관련해 6면에 <'노 정권 장관 출신' 속속 등돌려>라는 기사를 배치하면서, 이를 현 정권 내부의 균열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또 사설에서는 <민노당, 불법 시위·집회 부추기지 말라>는 제목으로 민주노동당이 집회신고 허가를 받지 못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부를 대신해 집회허가를 받아주었다며, "그제 오후 서울도심을 혼란으로 몰아놓은 범국본의 불법집회도 이 때문에 가능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한미FTA 협상중단론' 반박

조선일보는 4면에 <"40여개국 미와 FTA 협상 중단"...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미국-말레이시아 간 FTA 협상 중단 이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레이시아 외에 40개국이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를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 무역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요구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판을 걷어 치울만큼 단순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 선호 기자

금속노조 울산지부 30여명의 간부들은 이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노무현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홍보물을 나눠줬다. 언론을 통해 굴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노동자들은 선전물을 받아들고 관심있게 지켜봤다.

울산지부는 지난주에는 효문로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했고, 사업장에서도 조합원들에게 한미FTA 소식을 알렸다. 지부는 25일 2차 범국민대회에 관광버스 2대로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며, 집회가 끝나면 최금섭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10여명의 간부들이 서울에서 단식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권기백 조직부장은 "지난 10일에는 서울에서 일방적으로 토끼몰이를 당했는데 노조 간부들이 이번에는 강력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6천명·농민 1만명 서울로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한미FTA 반대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25일 2차 범국민대회에 3천명 참가를 목표로 간부들에게 참가독려를 하고 있는데 2천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6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이날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6개 농업관련 단체로 이뤄진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2만명 이상 참가를 목표로 뛰고 있는데 1만명 이상은 서울에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까지 합하면 올 들어 최대인원인 2만명 이상이 25일 서울 시내에서 '한미FTA 반대'의 함성을 외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11월 29일부터 한미FTA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해온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범국본이 신청한 긴급구제조치를 받아들여 경찰에 집회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한미FTA 반대 집회 막지 말라"

또 인권위는 "지난 10일 범국본 집회를 기초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경찰이 한미FTA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민주노동당 주최로 한미FTA저지 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민주노동당 집회를 금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청 앞 집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은 23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궐기 대회를 열고 "방송 공공성과 문화 주권 빼앗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한미FTA 협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동차, 제약, 방송 산업 등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정부가 협상 내용보다는 타결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귀와 입을 막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쿼터 축소,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CNN을 비롯한 외국방송의 한국어방송 허용 등이 한미FTA 협정 체결을 위해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에 퍼주는 카드로 이용되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미국계 자본이 국내 전파를 소유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언제든지 도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길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금까지 협상 결과에 비춰본 한미FTA는 대한민국을 더 잘살게 하는 '보약'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자동차 산업과 제약 산업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독약’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언론노조는 "화려한 장밋빛 미사 여구로 국민을 현혹하는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음을 규탄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알릴 것"이라며 "언론 노동자의 의무인 한미FTA의 진실을 방방곡곡에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